[선거]우리나라 공직선거가 정책선거가 되지 않는 이유

소개

우리나라 공직선거가 정책선거가 되지 않는 이유를
1. 공무원의 선거개입 차단방안
2. 바람직한 후보자 검증방안
3.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방안
4. 금품선거 근절방안
5. 지역주의 선거근절방안

정책 토론회 시청을
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목차

1. 공무원의 선거개입 차단방안(김근태 의원-"대"선택)
2. 바람직한 후보자 검증방안(정직석 의원-"선"선택)
3.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방안(안상수 의원-"거"선택)
4. 금품선거 근절방안(최인기 의원-"통"선택)
5. 지역주의 선거근절방안(노회찬 의원-"령"선택)

본문내용

하지만 당내 경선들에서 나타났던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시에 노출된 선거들은 아직도 금품선거를 비롯한 동원선거가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의 노력도 아닌 유권자와 정당 그리고 후보자 모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같이 한다. 또한 정당 지휘부의 강한 의지로서 정치가 돈에 휘둘리지 않는 올바른 정치형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5. 지역주의 선거근절방안(노회찬 의원-"령"선택)

지역주의의 혜택을 보기위한 정당들의 연대 행태는 선진정치를 방해하고 감정적인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나쁜 형태라는 입장들이 토론자들의 대부분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지역주의 선거근절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그 중 개헌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근태 의원의 의견 중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고, 정부통령제의 도입 등을 통해 지역주의 선거를 막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을 대표하는 순수한 의미의 지역주의는 나쁘지 않지만 이러한 의식을 악용해서 지역 패권주의에 악용하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패권주의에 휘둘리는 유권자의 행태도 분명 문제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지역패권주의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행동이 우선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주의 선거근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헌법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주의를 악용하여 자기 자신의 안일한 당선만을 바라는 일부 몰지각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