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제3공화국의 행정적(인사, 예산, 조직)고찰.

소개

한국정부론 레포트입니다.
제 3공화국을 인사, 예산, 조직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행정개혁과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목차

Ⅰ. 論議의 目的

Ⅱ. 행정체제
1. 조직
⑴ 중앙행정조직
⑵ 지방행정조직
2. 인사
⑴ 직위분류제의 도입
⑵ 공무원 수
⑶ 충원
⑷ 능력개발
3. 재정

Ⅲ. 행정개혁의 내용

Ⅳ. 행정개혁의 특징(방향)과 평가

Ⅴ. 結

본문내용

Ⅰ. 論議의 目的

2007 17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민정부, 참여정부를 뒤이을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나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수강하고 있는 ‘한국정부론’에서는 이제까지 과거 한국정부의 각 공화국별 정권변동과 여러 정치적, 역사적 사건과 수많은 정책들을 공부하였는데,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나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 관련된 일에 무관심하지 않게 된 것 같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실패와 결과를 밑천으로 삼고 미래에 그 이상의 성과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여전히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제 3공화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즉 이 과거사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특히 이를 행정학적 측면에 입각해 행정체제와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서술해보려고 한다.


Ⅱ. 행정체제

제 3공화국의 행정부가 지양한 기본목표는 자주국가건설과 경제개발로 요약될 수 있다. 그 결과 최고 정책결정자는 행정을 미래의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제 3공화국의 정책결정계층은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정권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친 서방 정치노선을 취하였다는 방향설정으로 보고 실제적 의미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근대적 민족주의로서 민주주의 제도는 행정 관료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것으로서 강한 발전 행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기본목표 가운데서 제일차적인 것은 경제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공화국의 최고정책결정계층은 제 2공화국이 붕괴된 이유를 민주성의 극대화와 참여의 폭발,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도 가운데서 비중이 제일 컸던 경제개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데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제3공화국 정부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경제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이라고 봄으로써 강력한 발전행정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 韓國政府論. 안병만. 다산. 1995
· · 한국행정사. 이성복. 아세람 2004
· · 새학국정부론. 김태룡. 대영문화사. 2006
· · 그 외 각주의 문헌들과 네이버검색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