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장애인 고용정책 및 문제점

소개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해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실정법에 나타난 장애개념
1.미국
2.영국
3.일본
4.독일
5.우리나라

Ⅲ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1. 법정고용율 수준미비
2. 의무고용대상업체 범위의 비현실성
Ⅳ각 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1. 영국의 직업재활
2. 네덜란드의 직업재활
3. 호주의 직업재활
4. 스웨덴의 직업재활
5. 미국의 직업재활

Ⅴ고용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정고용율 수준미비
우리나라는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무할당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장애인고용정책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300명 이상의 상시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대상 업체가 되며,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시행 첫해에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1.0%로 설정하였으며, 1992년에는 1.6%로 인상하였고,1993년부터는 2.0%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정 고용율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외국에 비하면,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의 경우는 상시종업원 16인 이상 사업체가 법정고용율 6%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1995년 장애인 차별법 실효 이전까지 상시종업원 20인 이상 사업체의 법정고용율이 3%로 규정되어 운영되었다. 다만, 일본에 있어서는 현재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고용율이 일반기업 1.6%, 특수법인 1.9%. 비현업적 기관은 2.0%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 있어서 법정고용율의 조정은 극히 소폭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의무고용대상업체 범위의 비현실성
우리나라의 장애인의무고용대상은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기업규모의 사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외국에 비하면 고용의무비율까지 절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당고용정책 하에서 이 비율은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더 높이거나 아니면 의무교용대상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한, 장애인의 고용촉진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1. 재활론, 변운환, 홍익재, 2003
· 2. 장애인의 진로와 고용, 박석돈, 도서출판 중외, 2004
· 3.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박옥희, 학문사, 1998
· 4. 장애인 재활의 과정 및 프로그램, 박석돈,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4
·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프로그램, 박석돈, 중외출판사, 2003
· 6. 장애인 재활복지(체계와 실태), 최도용, 홍익재, 2002
· 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http://www.kepa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