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소개

비교발전행정론 - 경제발전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박정희 정권의 발전전략과 정책선택
1. 외향적 산업화전략과 제도형성
2. 국가-시장관계와 “배타적 자율성”

Ⅲ. 미국: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과 신고전주의
1.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과 한국의 경제 개발
2. 미국의 박정희 인식과 한미 상호작용
3.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과 신고전주의

Ⅳ. 일본 : 한일국교 수립과 개발국가론
1. 박정희정권의 대일정책과 한일국교 수립
2. 한일 경제협력과 한국의 산업화 전략
3. 한일 산업정책과 개발국가론

Ⅴ. 국가-세계체제 관계와 경제성과 : 가설적 모형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박정희시대의 정치경제적 성격과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일련의 논쟁이 일고 있다.
소위 ‘박정희시대 논쟁’은 크게 두가지 논쟁 축을 갖는다. 하나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와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체제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논쟁이다. 경제성정과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를 수 이었는가에 대한 문제와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분류되어 진다. 그리고 세계체제와 국가와의 관계는 박정희정권이 외향적인 수출지향형 산업화전략을 선택하고 성공시킨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에 관한 문제와 세계체제에 대응하였던 한국의 국가 및 지배연합의 성격에 대한 규명 문제로 좁혀진다.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과 시장 확대를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혁신의 결과인 것이다. 경제기획원과 같은 선도적인 관료기구가 존재했고, 조선공업진흥법 등 국가차원의 특정산업 지원 법률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정책의 집행이 효과적이었다. 박정희의 정치적 리더십은 국민들의 의지를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길로 결집시키는데 성공했고, 한정된 국가의 정치경제적 자산을 전략적인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최대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는 과연 양립 가능한 가치인가? “경제성장과 정치적 권위주의와의 상호 공존가능성”내지는 선택적 친화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경제구조의 왜곡과 과다한 정치적 비용 지불을 지적하는 주장이 있지만, 적어도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사이에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는 해석과 “자유시장경제와 집권적 조절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다. 이 같은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박정희정권 시대의 한국근대화는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두 가지 과정, 즉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산업화 프로젝트”의 동시진행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인가 - 김보현(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 박정희정권의 산업화전략 선택과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 - 류상영(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