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견해

소개

경찰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견해 내용입니다.

목차

Ⅰ. 공무원 퇴출제의 도입

Ⅱ.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Ⅲ. 경찰공무원으로의 확대도입의
문제점
1. 일반 공무원과의 차이 불인정
2. 내부평가에 대한 문제

Ⅳ. 결어

본문내용

Ⅰ. 공무원 퇴출제의 도입
공무원이 사기업의 직원에 비해 능률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이는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가짐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공무원만이 갖고 있는 직업적 안정성으로 인한 긴장감의 저하와 정신적 해이 등의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하겠다. 매년 치솟는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과 일반 회사 사원의 30%이상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보도 등은 이러한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세태이다. 이와 맞물려 매스컴에 보도되는 공무원들의 각종 부정부패,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시간 外 수당을 챙기는 등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행태는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분노를 부추길 뿐 만 아니라 분명히 국가적 낭비이므로 이에 대한 제제와 대응방안이 필요했다고 하겠다. 이에 지난 3월 초부터 서울시는 이제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불식시키고자 여론의 급물살을 타고 일정한 수의 공무원(하위 3%)을 무조건 퇴출시키는 공무원 퇴출제를 실시하였다.
Ⅱ.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공무원 퇴출제의 도입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쪽의 가장 큰 주장은 뭐니뭐 니해도 공무원의 공무에 대한 질적 향상과 긴장감 조성의 측면이다. 한번 공무원이 되면 철밥통으로 안심하여 위와 같은 병폐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은 당연히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 본인들도 인정할 것이다. 이에 철밥통을 깨는 인사혁신인 공무원 퇴출제는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공무원 퇴출제 도입이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에서 퇴출제가 시작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에서 한 달이나 걸리던 민원사건이 단 2~3일 만에 해결되고 아이디어 제안 급증 등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고 하니 공직사회도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닌 기업가적 태도와 민간 사기업의 경쟁 개념 도입이 시급한 것임을 증명해준 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