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하여

소개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
II. 창작성의 법적지위
III. 창작성의 개념
IV. 창작성의 판단
V. 산업재산권 관련 요건과 비교
VI. 관련문제
VII. 결

본문내용

IV. 창작성의 판단

1 판단의 전제
저작물의 예술적 혹은 심미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중시해서는 안된다.

2 판단의 기준
1) 시간적 기준
저작물의 창작성은 저작자의 주관적인 창작성을 의미하므로, 저작자가 주관적으로 저작물작성을 완료한때 즉, 저작물의 창작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2) 지역적 기준
판단의 지역적인 범위를 국내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3) 인적범위
객관적 기준설정을 위해 동업계의 평균적 전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컴프 등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3 판단의 대상
1)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는 설
저작물을 내용부분과 형식부분으로 나누고 저작물의 창작성이 형식에 드러나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일반적 연원과 개인적인 연원 부분으로 나누는 설
저작물은 정신적 공동재산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연원부분과 개인의 정신적 사색과정을 통애 이루어진 개인적 연원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적인 부분이 있으면 내용, 형식을 불문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소결
저작권법은 사상이 아니라 표현의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적 연원의 존부만을 가지고 창작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 결국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여 표현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도 개인적인 연원을 가지고 저작물의 창작성 및 저자권의 침해여부를 판다해야 할 것이다.

4 창작성의 정도
창작성의 정도는 지나치게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있기 위해서는 독자성만으로 부족하며 최소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된다. 즉 아무리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도 너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