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하여

소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
II. 저작인접권의 본질
III.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관계
IV. 저작인접물을 둘러싼 법률관계
V. 결

본문내용

II. 저작인접권의 본질

1 저작물과의 차이
1) 차이를 긍정하는 견해 (제 1설)
저작물은 정신적 창작물 자체인데 비해, 저작인접물은 저작물의 의미, 내용을 일반 공중에 전달, 인지케 하는 행위일 뿐 저작물의 창작행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다. 즉 창작성의 유무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이다.
2) 차이를 부정하는 견해 (제 2설)
실연 등의 행위도 저작물에 대한 해석, 기교 및 기법의 선택에 독창성이 있으므로 창작에 관한한 저작물과 저작 인접물의 차이가 없다. 다만 실연 등을 저작물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별개의 제도로 확립하려는 국제적 추세 때문이다.
3) 정리
실연, 음반, 방송을 하나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연은 성질상 일종의 창작행위이고, 음반과 방송은 2차적 전달행위인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하나의 설로 위모두를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저작인접물 상호관계
음반이나 방송제작은 산업적 성격이 강하나, 실연은 그 성질상 일종의 정신적 창작행위 인점과 실연은 1차적 전달행위이며 음반 방송은 2차적 전달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을 묶어 인접물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인접권의 보호 목적이 타인 노동의 불공정한 이용을 저지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III.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관계

1 일반적 관계
실연 등의 행위는 저작물에 의존하며 저작물 배포에 기여. 그리하여 저작 인접권은 저작권과 상호 대등한 권리관계임과 동시에 상호의무관계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