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관한 우리 판례의 비판적 검토

소개

포괄임금제에 관한 우리 판례의 비판적 검토

목차

Ⅰ. 서론

Ⅱ. 포괄임금제의 개념

Ⅲ. 포괄임금제의 유형
1. 기본임금을 미리 결정하지 않은 포괄임금제
2. 기본임금이 결정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Ⅳ. 포괄임금제의 요건
1. 근로형태 및 업무의 특수성
2. 당사자 간의 합의(근로자의 승낙)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포괄임금제는 임금체계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강행법규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 임금체계인데, 현재 포괄임금제는 중소기업 제조업체 또는 일반 사업자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실정법 내의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이러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타당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적 임금산정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나타난 제도인데, 1980년대 이후 많은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념부터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를 허용함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산정과 관련한 제 규정을 일면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형 중 하나를 “기본임금을 결정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는데, 단순히 생각해 보더라도 기본임금이 없다는 것은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면 제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내지는 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산정했을 때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또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과의 비교는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가장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를 허용하면서 이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그 문제점은 너무도 많이 발견되고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 문제는 고스란히 들어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본임금이 결정되어 있는 포괄임금”에 대해서도 원칙적 임금산정 방식에 의해 산정된 임금과 그 차액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불이익하더라도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판결이 나오는 것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