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에 대한 우리 판례법리의 비판적 검토

소개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우리 판례법리의 비판적 검토

목차

Ⅰ. 노동조합의 의의
Ⅱ. 노동조합의 기능
1. 기본기능
2. 집행기능
(1) 단체교섭기능
(2) 경제활동기능
(3) 정치활동기능
3. 참모기능
(1) 교육활동
(2) 선전활동
(3) 조사연구활동
(4) 사회사업활동
Ⅲ.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 직업별 조합
2. 일반조합
3. 산업별 조합
4. 기업별 조합
Ⅵ. 관련판례 검토
- 대법원 2004. 2. 27. 2001두8568【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1. 대상판결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2.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근로자의 상호관계
(1) 실정법상의 규정
(2) 판례의 입장
3. 기업별 노동조합과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관계
(1) 문제제기
(2) 조직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차별화의 문제점
(3)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자에 의한, 근로자를 위한 조직체이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교섭으로는 그들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획득할 수 없어 단결권을 조직함으로써 이를 배경으로 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체인 동시에 근로자의 자주의사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단체이며 제 3자 특히 사용자로부터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도 노동조합의 이와 같은 성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3조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복지증진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명시하는 말이다. 따라서 비록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된 단체라 하더라도 그 목적으로 하는 바가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일 때 그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며, 근로자 상호간의 공제만을 목적으로 한 것도 공제조합이지 노동조합은 아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계속적인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일시적인 단체가 아니라 항구적 · 계속적인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을 통하여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로서는 그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구적 · 계속적인 단체로 존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Ⅱ. 노동조합의 기능

1. 기본기능

기본기능은 조직기능이라고도 하며, 이는 근로자기능과 노동조합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노동조합을 형성하기 위하여 비조합원인 노동자를 조직하는 제 2차적인 기능이고 후자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후에 그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제 2차적 기능이다.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 확장기능은 노동자 기능에 해당하고 이미 가입된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기능은 노동조합기능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