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자활공동체 사업의 분석

소개

자활공동체 사업을 Gilbert&Terrell 분석틀에 의해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Ⅰ. 서 론
1. 자활사업소개
2. 문제현황
3. 분석의 목적

Ⅱ. 본 론
1. 관련법
2. 발달과정
3. 자활공동체 참여대상자
4. 급여
5. 전달체계
6. 재원
7. 자활공동체 사업의 문제점

Ⅲ. 결 론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자활사업소개

▶ 자활사업
-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
- 현재 자활사업에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 자활근로 사업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자활사업 수익금관리, 광역 자활 사업),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자활소득공제 사업을 실시

▶ 자활공동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2. 문제현황


자활사업은 지금까지 약 6년간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한 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정부는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투입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자활성공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정부 자활사업정책의 효율성에 많은 의문이 생긴다. 또한 경쟁력이 중요한 시장에서 자활공동체는 참신하지 못한 사업운영으로 인해, 많은 폐업 위기를 겪고 있다.
2005년 자활정보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활공동체 580개 중 40%(234개)가 폐업을 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자활공동체사업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분석의 목적 - 자활공동체 사업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자활공동체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자활공동체 사업의 시장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경쟁력 부족의 원인을 규명하고 실제 자활공동체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관련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공동체)

-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 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how.or.kr)
· - 한국자활후견기관 홈페이지(www.jahwal.or.kr)
· - 2006년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6
· - 국내외 자활지원 사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1
· - 자활사업 제도개선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3
· -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2004
· - 여성 자활공동체사업에 대한 연구 :간병인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이수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1
· - 자립준비적립제도 도입 및 중장기 발전방안,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