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 문제)

소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 문제와 함께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4.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
5.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6.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의 실태(광주광역시청 청소용역 노동자 문제)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문제가 매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IMF체제 이후부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의 증가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꾸준히 증대되어왔다. 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인건비의 상승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반강제적 조기 퇴직 및 정리해고 등 대규모적인 인원감축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체 인력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를 선호하게 되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었고, 그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와 유형, 특징,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을 알아보고,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문제를 생각해 본 뒤,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일반적으로 정규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③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고용의 기본특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 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참고자료

· 김주수. 「비정규직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적 쟁점 및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2005
· 박영삼 외.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 김대원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 김익균 외. 「사회문제론」, 창지사, 2003
· 광주시청 비정규직 투쟁 특별 페이지 http://public.nodong.org/gj/st/
· 광주 비정규직 센터 http://kjbijunggu.net/
·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http://kj.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