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통일정책의비교

소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비교, 남북의 통일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향후 우리정부와 국민의 자세

목차

서 론
한반도 통일의 의의/당위성

본 론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1.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2.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남북연합제’

결 론
남북의 통일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향후 우리정부와 국민의 자세

본문내용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1.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북한이 1980. 10. 10 노동당 제6차 당 대회에서 채택하여 현재까지 그들의 통일방안으로 견지하고 있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② 연방제 구성 원칙과 운영원칙, ③ 10대 시정방침 등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을 보면 첫째, 남한정권의 청산 및 사회의 민주화 실현으로 ① 반공법과 파쇼적 악법의 폐지 및 폭압통치기구의 제거, ②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및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③ 투옥된 민주인사애국인사들의 석방, ④ 군사파쇼정권의 민주정권으로의 교체 등을 제시함. 둘째, 긴장상태의 완화 및 전쟁위협의 제거라는 명분으로 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 ②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③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및 ‘두개의 조선’ 책동의 추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함. 셋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조한 통일실현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며, 그리고 남북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가장 확신성 있는 통일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원, 1995, 95북한개요p524
연방제의 구성원칙과 운영원칙을 보면 첫째, 연방형성의 원칙으로 남과 북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연방국가의 형태로 한다.
2.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남북연합제’
남한의 ‘남북연합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연합 형태의 통합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남과 북이 현존 상태 그대로 상이한 이념과 이질적인 정치경제체제 및 두 정부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력기구를 형성하여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통합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역대 한국정부 중 통일방안에서 이 남북연합 단계에 대해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노태우 정부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