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 정책방향

소개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 정책방향이란 주제애 대한 리포트

목차

◎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 정책방향
1.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
2.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3. 자원순환형 폐기물의 관리의 의의
4. 자원순환형 폐기물의 필요성
5. 폐기물관리 정책 목표
6.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1) 폐기물 감량정책
2) 현폐기물 감량정책의 개선
7.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도입
1) 생산자 책임제도의 도입 배경
2) 오늘날의 폐기물 문제를 해결
3) 생산자 채임제도의 정의
4) 생산자 책임제도 안에서의 역할들
5) 생산자 책임제도의 장점
6) 생산자 기구(PRO)
8. 제도 시행상의 예상문제점뫄 대책
1) 생산자기구의 독점문제
2) 모든 주체의 참여 확보 문제
9. 제도시행에 따른 사후평가 체제 마련
1) 환경적 효과성
2) 경제적 효율성
10.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실행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
일반가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IMF체제 하에서 경제활동과 소비가 위축되어서 소비가 소폭 감소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전체 폐기물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생활폐기물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소비증가와 같은 발생량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연탄 사용량의 감소,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 1회용품과 포장재에 대한 규제 등 폐기물 발생억제정책의 결과 1996년보다 7%가량이 줄어든 생활폐기물양이 발생하였다.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사업장 폐기물은 산업활동 증가와 경제활동 규모의 확대 등으로 1996년 이후 1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건설 폐기물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1) 생활폐기물의 경우, 쓰레기종량제에 따라 분리수거가 활성화되어 재활용율이 크게 향상되고, 또한 소각처리율이 상승하는 반면 매립율은 20%가량 낮아졌다. 그러나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할 때 매립율을 지금보다 더욱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사업장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필요치 않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물질의 혼입이 적어 생활폐기물에 비해 재활용이 용이한 까닭에 73.5%의 높은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소각율이 증가하고 매립율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자원순환형 폐기물의 관리의 의의
1)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의 의의는 ‘다음 세대와의 공유자원인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발생 이후 최종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정책’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