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재판소(ICJ)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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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1) 설립취지
2) 연혁

2. 개요
1) 관할권 및 재판절차
2) 재판부 구성
3) 사무국

3. 활동내역
1) 주요성과
2) 향후과제
3) 우리나라와의 관계

본문내용

1. 의의
-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약칭 ICJ)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설립되어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기관과 특별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임

ICJ의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이하 PCIJ)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의 확대 및 재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설립 후 현재까지 영토·환경·인권·조약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옴

1. 설립취지
국제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통한 국제연합헌장상의 국제 평화와 안전, 정의의 달성 및 동 재판소의 분쟁해결에 따른 항구적 평화의 유지

2. 연혁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PCIJ가 활동을 중지함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전후 국제재판소의 재설치 혹은 설립을 주장하였으며, 각 종 위원회를 설치, 관련 연구를 개시함
설립과정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는 일반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위원회·사무국과 동등한 유엔의 부속기관인 새로운 법원, 즉 ICJ의 창설에 합의, ICJ 규정은 유엔헌장에 부속되어 헌장의 일부를 구성하게 됨.
국제연합의 최초 회기에서 1945년 6월 26일자로 새로운 “세계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이 유엔헌장과 함께 채택되었으며, 1945년 10월 24일자로 유엔헌장과 함께 발효하였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