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투약사고 판례

소개

1. 낙상의 위험이 높은 환자군을 나열하고(그리고 낙상관련 실제판례를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시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호중재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낙상의 위험이 높은 환자군을 나열하고(그리고 낙상관련 실제판례를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시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호중재에 대해 논하시오.
2. 의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위험한 용량의 약처방을 내린 경우(그리고 투약관련 실제 판례를 제시할 수 있으면 하시오), 간호사는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당연히 자유로운지 다각도로 논하시오.

본문내용

1. 낙상의 위험이 높은 환자군을 나열하고(그리고 낙상관련 실제판례를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시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호중재에 대해 논하시오.

(1) 낙상의 정의
어딘가(그곳이 높은곳이 아니라도)에서 떨어져서 인과적인 충격으로 인해 신체상의 훼손을 입는 것을 뜻한다.

(2) 낙상의 위험이 높은 환자군
① 노인이나 어린이
② 의식이 저하되거나 혼미한 환자
③ 수술 환자
④ 낙상의 기왕력자
⑤ 3가지 이상의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⑥ 운동감각장애가 있는 환자
⑦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환자
⑧ 소변양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환자
⑨ 활동량이 많은 젊은 간질환자
⑩ 체위성 저혈압 환자
⑪ 입원기간이 1주일 이내인 환자

2. 의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위험한 용량의 약처방을 내린 경우(그리고 투약관련 실제 판례를 제시할 수 있으면 하시오), 간호사는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당연히 자유로운지 다각도로 논하시오.

(1) 투약사고의 유형
① 잘못된 약을 투여하는 경우
▶ 의심이 가는 의사처방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한 경우
▶ 약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을 준비한 경우
▶ 잘 모르는 약을 확인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② 환자를 잘못 알고 투여한 경우
③ 양 용량, 투약방법, 투여시간을 잘못 알고 투여한 경우
④ 투약의 필요성, 약의 종류, 부작용 주의사항, 부작용, 투여방법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승낙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 투약사고 판례
가. 감기약 투약과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 12778 판결)
  15세의 소년이 발열과 두통증세로 피고가 경영하는 개인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았던 바, 의사는 감기몸살로 진단하고 노나린, 캐롤 등을 투약 처방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계속 침을 흘리고 턱 밑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 보이며,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증세가 계속되었음에도 의사는 같은 약물을 계속 투약하였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1번,2번항)
· 1. http://www.laws.co.kr (의료사고전문가 최재천 변호사)
· 2. 간호윤리와 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 3. http://www.herelaw.co.kr (의료사고판례 법률사무소 의연)
· 4. http://blog.naver.com/ifree0201?Redirect=Log&logNo=130000112771(네이버 블로그)
· 5. http://www.medilaw.net (의료사고 법률연구소 메디로)
· 6. http://www.lawnb.com (로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