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

FTA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된 레포트임.

목차

서론 1.FTA 협정문 주요내용
본론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결론 4. FTA의 개방. 금융계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1. FTA의 협정문 주요 내용
1) 새로운 금융시장 개방 원칙을 설정
▶일자리 창출 및 선진 금융기법 도입 등에 도움이 되는 현지법인, 지점설립 등은 Negative방식 통해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을 하기로함.
-Negative방식이란 지정하는 것은 수입 불가능이란 뜻
▶단, 소비자보호 등의 우려가 있는 국경 간 거래의 경우에는 개방할 부분만 나열하는 기존의 Positive 방식을 유지
*미국의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현지법인, 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
2) 한 미 양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 양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들을 기재.
* 이에 한국정부는 미국의 금융기관 투자자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투자자에 비하여 불리 하게 대우해서는 안되며, 미국의 금융기관, 투자자를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의 금융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됨
3)건전성 조치는 협정적용 예외
▶금융협정문에 있는 여러 의무사항들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금융기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들은 실행가능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첫째,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지난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다른투자상품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투자액을 모두빼서 외국으로 송금하는 걸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것으로, 외국과의 협정에서 전례가 없는데다 자유로운 자금이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던 미국쪽을 ‘예외적 조치’로 반드시 협정문에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펴 설득시킬수있었다.
이는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예로는 자본거래허가제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상식]증식포커스
· 국정 브리핑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07년 4월 5일, 7일자)
· (c)연합뉴스
· 한국일보 07년 4월 3일자
· 노컷뉴스 0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