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대표 한국전력의 모든 것

소개

정부의 공기업의 중심에 있는 한국전력을 토대로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
국내외 사례와 비교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Ⅱ. 본론 1
1. 한국전력의 공기업적 성격과 현실
2.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 배경과 민영화 정책 과정
- (1)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 (2) 한국전력의 민영화 정책 (1998년 이전, 김대중 정부 시절)
- (3) 한국전력의 민영화 정책에 따른 추진 과정 (법제도적 기반 확보, 본격적 추진)
Ⅲ. 본론 2
1. 한국전력의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과 기업성의 문제
2. 해외 전력 사업 민영화와 비교 분석
3. 한국전력의 민영화 정책 검토와 예측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추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공기업은 이미 민영화되어 공기업의 공공성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성 측면에서의 성과와 같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공기업의 민영화 시도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
공기업은 공기업 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즉, 공기업 내 효율적인 경영과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감시 및 유인장치가 미비하고, 정부가 공기업을 통하여 추구하는 각종 산업 및 규제정책의 목표 역시 불투명하며, 분배 등 경제 외적의 정책목표의 추구를 위해서도 공기업 체제가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단인지 불투명한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 / 한국개발연구원 공청회 자료 / 1999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체할 대안으로서 비교적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민영화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전의 포항제철,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은 현재의 POSCO, KT&G 와 같은 형태로 민영화되었고, 이러한 민영화 추세 속에서 많은 공기업들이 이미 민영화되었거나 또는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국전력 역시 민영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중의 하나로서, 민영화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사업의 공공성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1997년 IMF 체제를 거치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영화 계획은 기존에 이루어진 민영화 계획과 달리 의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민영화 정책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전력, 통신, 가스 등의 망산업(network industry)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의 민영화 의지가 불투명했고,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가 제 1대 주주로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는 한계를 보였다. ‘정책사례연구 ; 제 8장 한국전력 구조 개편 및 민영화의 정책비용’ / 김광웅 외 13인 공저 / 대영문화사, 200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