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과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비교분석

소개

사회복지의 근대적 개념의 원형은 빈민법(구빈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빈민법은 봉건제가 쇠퇴하면서 농촌의 부랑자에 대한 사회 통제책으로써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이었다.
구빈행정의 역사는 빈곤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간의 갈등의 역사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하의 대다수 작업장과 자선원은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포의 집”이 되었다. 즉, 빈민의 이름을 명시하고 구빈의 대상자임을 밝혀주는 옷을 입게 하는 등 다양한 억압을 통해 빈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사려 깊은 사람들에게는 악의 원천으로 인식되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국의 구빈법
ⅲ.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
ⅳ. 영국의 구빈법과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연관성
ⅴ. 나오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사회복지의 근대적 개념의 원형은 빈민법(구빈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빈민법은 봉건제가 쇠퇴하면서 농촌의 부랑자에 대한 사회 통제책으로써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이었다.
구빈행정의 역사는 빈곤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간의 갈등의 역사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하의 대다수 작업장과 자선원은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포의 집”이 되었다. 즉, 빈민의 이름을 명시하고 구빈의 대상자임을 밝혀주는 옷을 입게 하는 등 다양한 억압을 통해 빈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사려 깊은 사람들에게는 악의 원천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 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졌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이른바 복지국가가 나타났다. 복지국가는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주택, 교육, 보건의료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체제를 말하는데, 이로써 사회복지의 대상이 노동자계급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복지가 자비나 은전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인정되면서 사회문제의 해결보다는 욕구의 충족을 중시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적인 호황(자본 축적)과 시민계급의 정치적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 발전해오다가 오일쇼크 이후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후퇴기에 접어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직도 빈곤의 문제는 인류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겨져 있다. 사회복지의 역사를 돌아보고 변천되어온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현대의 구빈정책들은 역사적으로 시행되어온 각종 구빈정책들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ⅱ. 영국의 구빈법

1. 역사적 배경
1349년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한 가지 포고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미국과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기원이 되었다. 이 포고가 바로 그 유명한 노동자 조례로서 영국에서 입법된 많은 노동자 조례의 시초이다.

참고자료

· 류상열(2005),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 박용순(2005),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 최일섭ㆍ이현주(2007),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출판부.
· http://blog.naver.com/jhi7725.
· http://blog.naver.com/wlstifehlrp.
· http://cafe.naver.com/julietr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