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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의 원칙과 전개방향

청소년복지의 원칙과 전개방향목차ⅰ. 서 론 1ⅱ.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특성 11. 청소년의 개념 12. 청소년복지의 개념 13. 청소년복지의 특성 1ⅲ. 청소년복지의 4대원칙 21. 자립의 원칙 22. 책임의 원칙 33. 보호의 원칙 44. 참여의 원칙 5ⅳ. 청소년복지의 개입방법 61. 예방적 접근 62. 치료적 접근 63. 개발적 접근 7ⅴ. 청소년복지의 전개방향 81.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복지로 82.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83. 특수복지에서 포괄적 복지로 94. 욕구복지에서 필요복지로 95. 의존적 복지에서 자립복지로 9ⅵ. 맺음말 9※ 참고문헌 10ⅰ. 서 론청소년복지는 아동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1991년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법정 청소년연령을 광범위하게 범주화한 이유에는 정치ㆍ사회ㆍ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복지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계층에게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해주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갖는 복지지원의 기본 인식은 “보호와 지원”이다.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의 기본적 시각은 청소년이 사회구조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경우 아동복지의 연장선상에서 적극적인 복지개입을 펼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청소년복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창의성과 능력 그리고 동기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점차 다원화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흑과 백의 이분법적 가치가 아닌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사회환경과 상황 그리고 인간관계에 적절히 대응하는 ‘자립’정신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청소년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참여기회의 확대와 책임감의 고양까지 확대되어야 한다.청소년복지가 새롭게 사회복지의 주을 통제하며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경제?사회?문화ㆍ정서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며 자유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생활방식을 말한다. 이처럼 자립에는 경제적인 의미와 정신적인 개념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경제적 자립(self-support)은 빈곤계층에게 경제적 열등성을 극복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정신적 자립(self-reliance)은 심리적인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신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립은 경제와 정신적인 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되 정신적인 요소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 청소년은 발달과정상 전적으로 경제생활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며, 오히려 장차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노혁, 2004).2) 자립의 요소독립성을 바탕으로 상호연대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청소년의 자립은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내재되어야 한다. 창의성과 자율성 그리고 협동성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는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자율성 없이 쉽게 창의성이 나타날 수 없으며, 협동성이 없는 창의성은 의미가 반감되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협동성은 인간의 상상력과 행동을 구속할 뿐이다. 따라서 창의성과 자율성, 그리고 협동성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1) 창조성자립은 창조성(creativity)이다. 창조성은 자기신뢰로부터 시작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이 나온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의 자립과 관계되는 창조성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은 사회성원으로서 발달단계에 적절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결과행위에는 배경이나 이유 또는 근ㆍ원인이 있다. 창조성도 부단한 사고와 경험 그리고 지식의 산물이다. 창조성의 발현을 위한 조건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성이다. 생활 속에서 항상 자신을 혁신하고 새로운 세계로 도전인간 상호간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립은 경제적 홀로서기의 수준을 넘어서 창의적이고 타인 지향적인 연대의 정신적 가치와 윤리를 포함하는 사회적 개념이 되어야 한다(노혁, 2004).2. 책임의 원칙1) 개념책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책임의 하나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개인에 대해서 갖는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한 개체가 자신을 둘러싼 다른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갖는 책임이다. 청소년복지에서는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과 성인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갖는 책임을 말한다.2) 내용책임은 자유로운 인격의 행위로 자신과 사회에서의 행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책임은 역할에 부과되며,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서 훨씬 많이 사회환경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보다 많은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이 가족이나 사회에 대해서 갖는 책임의무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갖는 책임이다. 청소년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적절한 영양과 안전 등 사회적 환경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성장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인 청소년이 의지가 없으면 사회가 바라는 성숙한 인간으로서 성장이 힘들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된다(노혁, 2004). ‘청소년헌장’에서도 청소년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청소년 헌장***1)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2)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3)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준중 할 줄 알아야 한다.4)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5)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6)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7)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한 상황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보호는 청소년을 감싸기에 앞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무공해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3)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유해 매체와 약물 등의 유통과 유해업소에 청소년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한다. 또한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눈높이 성교육의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센터의 설립,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재활센터 설립, 청소년 고용 유해업소의 엄단 등이 필요하다(홍봉선ㆍ남미애, 2007. 재인용).3) 방향출산율은 점차 감소하고 노령인구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보호의 관심대상이 이동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에서의 교육과 관심이 불가피하게 소흘해지며, 낮은 출산율은 형제간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박탈하여 가정 내에서 수평적인 상호의존성을 갖기 힘들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보호는 단순히 청소년을 감싸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된다. 청소년보호 때문에 여성들이 노동과 사회참여를 제한 할 수는 없다. 한편 결손가족의 증가로 가정 밖에서 청소년의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를 개인적인 직접지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방과 후 활동지도 등의 환경과 제도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노혁, 2004).4. 참여의 원칙1) 개념자본제 사회에서 일상생활은 잘 짜여진 틀 안에서 반복된다. 이러한 일상의 반복은 항상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 생활의 불안과 비참한 현실 등을 잊게 한다. 일상생활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한편, 새로운 삶과 생활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을 준다. 사람들은 안정을 소망하면서도 무엇인가 새로움을 추구한다. 이렇듯 상황이 혼란한 것은 자본제 경쟁사회에서 자칫 이탈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내재되어있기 때문이다. 참여는 소외된 자신의 회복과서 예방적 접근은 제도와 환경의 면에서 청소년에게 적당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방안이 추구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싼 가족과 또래집단,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수용과 기술능력을 심어주는데 주력해야 한다.2) 내용청소년복지에 있어 예방적 접근은 청소년과 그를 둘러싼 환경의 체질을 강화하여 문제의 감당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심각한 곤란과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예방적 접근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과업과 연계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의 유해환경과 가정의 폭력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받는 정서, 신체, 심리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고통으로 인식되는 반면, 비행과 폭력 등 청소년이 일으키는 대다수의 문제는 곧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서 가정의 관점에서 보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그들의 발달과 성장에 있어서 당하거나 또는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예방적 접근에는 학교사회사업, 청소년상담, 가출청소년쉼터 프로그램 등을 재조직하고 재해석하여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 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노혁, 2004).2. 치료적 접근1) 개념치료적 접근은 직접 개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비행청소년에게는 직접 상담을 하여 현재 문제행동을 완화 또는 제거하고 유사한 일과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데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이 일으키는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어서 청소년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체계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개입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2) 내용치료적 접근은 주로 청소년과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조정도 치료적 접근에서 주요한 방법이 된다.(1) 개별적인 치료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는 상담과 개별사회복지 접근 등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가족과 집단, 사회에서 겪는 발달과정상의 문제에 직.

사회과학| 2007.12.25| 11페이지| 1,500원| 조회(692)

복지, 청소년복지, 자립, 원칙, 전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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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 후보 사회복지분야 공약 평가B괜찮아요

제17대 대통령후보 별 사회복지분야 공약분 석 보 고 서목차ⅰ.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사회복지공약1ⅱ.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후보 시회복지공약4ⅲ.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 사회복지공약7ⅳ.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 사회복지공약9ⅴ. 후보 별 사회복지분야 별 공약 비교분석14ⅵ. 맺음말18ⅰ.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사회복지분야 공약1.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 Baby 프로젝트○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 육아, 아동의 질병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 구축. 특히. 빈곤층의 아동들이 부모의 가난과 질병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과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1) 불임치료 및 분만관련 의료비 무료화- 임신 전후 과정에서 산전 검사 등 필수 의료 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 지원- 분만 의료비 지원2) 영유아 보육 및 교육(5세 미만) 국가 책임제 실시- 0-2세 하위 60%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지원- 3-5세 전체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료 전액지원- 보육시설이용료 지원 대상범위를 2009년 하위60%, 2010년 하위70%, 2011년 하위80%, 2012년 100%로 확대3)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무료화 및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전액면제-12세 이하 필수 예방 접종 무료 실시4) 빈곤층 아동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드림스타트 프로젝트의 전국화2.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edu-fare) 프로젝트○ 사교육비의 절감으로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교육기회 보장.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체제 마련1)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플랜- 저소득층 자녀(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7천억 조성-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 가난하지만 실력 있는 학생할당제- 소득연계형 학자금 융자제도 실시(현재 학자금 융자제도의 소득 연계형 전환)2)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 플랜- 영어 공교육 완성- 입시준비과목과 수능과목 축소-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공교육 강화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개선-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체제 구축5)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제도6)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7)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ⅱ.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후보 사회복지분야 공약1. 아 동?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육아부담을 해소1) 영유아(만0세~5세)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 실시2) 국공립보육시설을 30%(아동 수 기준) 수준까지 확충3) 저소득밀집지역,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보조율을 대폭 인상하거나 국립시설로 확충4)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를 확충하여 저학년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교육5) 학교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중고령 여성인력 적극 활용6) 학교폭력 (왕따 포함)예방 및 근절7) 전국 3,571개 읍면동마다 24시간·영아전담ㆍ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8) 0~2세아 양육 보조금(162만원까지) ‘아기 축복 바우처’ 지급2. 청소년(교 육)1)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 설치와 사회적 교육대협약 체결2) 고등교육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세계 200위권 진입 대학을 15개 이상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분야별 특성화 대학을 50개 이상 창출3)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4)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5) 국립대 전임교원 5천명 등 교수, 교사 대폭 충원6) 전국 5,658개 국공립초등학교에 종일학교ㆍ종일도서관 개설7) 영어교육 국가 책임제 실시 : 국가공인 영어인증제 도입8) 수학능력시험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 내신위주 신입생 선발‘생기 있는 학생, 활기찬 학교’ 6대 협약안1) 대입 전형 요소 단순화로 입시 고통 해소2) 대학원 중심 대학ㆍ교육중심대학·평생 및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대학을 특성화3) 서울대 공대ㆍ의대ㆍ약대ㆍ경영대 등 법인화하여 독립, 슬림(slim)화4)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전문직(소방, 경찰, 복지, 환경, 재정 등) 과정을 직업대에 개설5)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교원평가 실시, 교원 근무평정 폐지6)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 등 교육기업청을 통합하여 중소기업부를 신설, 신설된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 경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기업컨설팅 회사,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3) 4조 2교대제를 도입과 자발적 파트타임 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4) 작업현장에 HRD 전문가 (process engineer)와 학습조를 두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Process Engineer를 각 중소기업에 배치하여 생산현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학습조는 줄어든 노동시간을 이용하여 학습5)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레저문화, 문화산업, 개인서비스의 확대 및 전문서비스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문직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2. 비정규직 제도와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1) 비정규직 보호법을 재개정하여 임금 차별 등에 대해 개인이 노동위원회하의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소해서 판정을 받아야 하는 사후적 서비스를 보장2) 비정규직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구축을 위해 개인훈련계좌제를 확대. 이것을 사업체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의 지원 제도 확대로 확대3)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3. 삶의 터전이 되는 주택1) 신도시에 반의반값 문국현 아파트를 1년에 20만호, 5년간 100만호 공급, 문국현 아파트에는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전세형 아파트가 있다.토지임대형 문국현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대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조건1층에는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공익공간을 만들어,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가정친화형을 지향하며,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100% 완공뒤 후분양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아파트를 선택 할 수 있게 보장, 이와 같이 하면 평당 건축비 4백만원만 받는 반의반값 아파트가 신도시에서 공급될 수 있고, 중산층과 서민의 집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전세형 문국현 아파트 무주택자가 원하는 경우, 신도시아파트를 전세로 임대2) 1층은 토지임대형과 마찬가지로 보육, 교육화로 쌍방형 복지 인프라 구축-시군구 사례관리 체계 구축으로 문제의 근본적 원인 해결 및 예방5. 빈곤의 악순환 근절-상대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소득범위 확대, 조건부과 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제도로 재편6.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1. 아 동1) 공보육-보육에 대한 국가무한책임제-전체아동의 60%(0-2세 영아40%, 3-5세 유아 80%)까지 무상-영아에서 취학 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 전체 무상보육 실시-시간연장형 보육?장애아 통합보육?농산어촌 보육 등 보육사각지대 해소-부모의 병, 출장, 병간호 등 응급상황을 위한 응급보육체계 마련2) 국공립보육시설 50%확대, 아동의 70%까지 이용- 저소득층지역, 농어촌 우선 1동 1국공립 보육시설3) 환경호르몬 장난감 금지4) ‘방과 후 아동 ? 청소년활동조례’ 제정5) 아토피 공공클리닉 센터를 중심으로 치료 관리 시스템6) 장애아동의 등하교 도우미 제도 도입7)으로 지역사회(공동육아)가 양육을 책임2. 청소년(교육)1) 대학평준화 및 자격고사 실시- 대학평준화의 형태: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고교평준화 3불 -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 고교졸업 자격검정(절대평가, P/F)으로 대입자격 부여. 입시폐지의 단계2) 학벌사회 해소-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 입시지원서에서 ‘학력란’ 없애기- 공직자 쿼터제 실시-정무직 및 고위공직자 임용시 지역, 학벌 등의 균형 인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3) 교육재정 확충(GDP 대비 7%)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4) 장애인 교육 차별 철폐 및 지원강화(장애인교육법)-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 고교까지 확대- 장애 조기발견 무상검사로 조기교육 실시- 장애인 직업교육, 평생교육지원5) 자치활동 보장- 학생회법제화 및 학생대표 학교운영위 참여6)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실시7)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학생권리조례 제정8역의료체계를 공공적으로 재편4) 민간에 위탁한 지방공사의료원과 시도립병원을 자치단체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여 ‘주민복지병원’의 역할을 하도록 함5)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 저소득층부터 무상의료 실시- 1인당 1년 의료비 100만원 상한선 추진- 공공의료기관 50%이상 확대- 전국민 주치의 제도 실시6) 1차 보건의료인력의 확대(간병인, 간호사, 물리ㆍ운동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7)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의 전면적 실시 (간병인 18만7천명 고용창출)8) 건강청 설립(보건의료기관의 관리일원화)-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 연계 강화9) 장기요양보장제도 개선- 수급권을 전 국민으로 확대 (현재는 노인과 노인성질환자만 해당)- 본인부담비율을 10%로 인하 (현재는 20%)??- 공공 요양?재활 시설 50% 이상 확보- 공공전문요양시설 시군구당 1개소씩, 공공요양시설 2개소씩 확보- 읍면동별로 재가요양제공기관(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재가요양서비스(방문수발,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8. 지역복지주민생활 자치실현 공약1) 과다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도입하고 도입 의무화2) 현안에 대한 개최 등 주민의 일상적인 행정참여를 보장하는 제정3) 재정분권 10개년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준화 실현4) 정당, 지방4단체, 전문가 및 민간인이 참여하는 ‘범국민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5) 지방공기업, 산하기관 대표자와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6) 주민의 조례청구권 확대, 지방의회에 안건 회부하는 도입7)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사무 자치경찰에 대폭 이양, 지방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통제 강화8) 동사무소를 로 전면 개편, 주민의 편리한 이용 보장9. 주택1) 1가구 1주택 반값에 공급 제도화2) 20% 택지 국유화(국민의 땅 공공택지의 공영개발)3) 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확대4) 1600만 세입자 보호 및 주거안정 정책-전월세 계약 개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전월다.

사회과학| 2007.12.16| 21페이지| 1,500원| 조회(654)

공교육, 이명박, 후보, 공약,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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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키코모리족과 은둔족의 비교

(일본)히키코모리족과 (한국)은둔족의비교 분석보고서목차ⅰ. 들어가며 1ⅱ. 일본의 히키코모리 족 1ⅲ. 한국의 은둔 족 2ⅳ. 오타쿠와 히키코모리의 구별법 4ⅴ. 나오며 4※ 참고문헌 5ⅰ. 들어가며최근 극심한 취업난과 생활고, 그리고 입시지옥 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거부한 채 폐쇄된 공간으로 자신을 은폐하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가 문제가 되어 처음으로 보고된 일본에서는 1970년대 입시전쟁에 지친 고등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1990년대 들어 이 같은 현상에 따른 청소년 범죄가 확산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일본 전체의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지금은 일본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는 120만여 명이 소위 ‘히키코모리 족’으로 추산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 경기침체, 청년실업률, 학력지상주의와 치열한 경쟁구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이 최고수준에 이르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할 수 있는 환경으로는 일본 못지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5600여명의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이 있다는 통계조사가 있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은둔형 칩거 양상이 한 개인의 생활양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현상으로 표출되거나 ‘묻지마식의 범죄’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사회 병리현상에 대한 개념과 발생원인 그리고 진단과 치료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ⅱ. 일본의 히키코모리 족1. 개념히키코모리 족은 “(특정 장소에) 틀어박히다.”라는 뜻의 일본어 “히키코모루”를 명사화한 말로 원래 자연 속에서 숨어사는 정치적 은둔자 등을 지칭했으나 최근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6개월 이상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가 되었다.2. 원인학자들은 핵가족화로 인한 이웃, 친척들과의 단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한 급속한 사회변화, 학력 지상주의에 따른 압박감,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감, 갑작스러운 실직 등 여러 요인을 원인으로 지적한다.3. 증상히키코모리 족의 대표적인 증상은 학교도 회사도 다니지 않으며 사회생활 자체를 거부한다. 폐쇄 공간에서의 오랜 단독 생활로 대인기피증, 광장공포증, 편집증 햇빛 혐오증 등을 보이고 각종 신체 질환에도 시달리며, 낮에는 자고, 밤이 되면 일어나 인터넷과 TV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들은 극도의 자기혐오나 상실감 또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일부는 집 밖으로 나와 살인이나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일본 후생성은 일본 전체 인구 중 1% 가량인 120만여 명을 히키코모리 족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 3~4년, 심할 경우에는 10년 이상을 방안에 갇혀 지내는 경우도 있다.4. 히키코모리 족의 연령분포와 은둔기간연 령 분 포은 둔 기 간연 령 폭건 수(%)기 간 폭건 수(%)10~15세16~20세21~25세26~30세31~35세36세이상514(9.7%)1,219(23.1%)1,280(24.3%)1,118(21.2%)625(11.8%)526(10.0%)6개월~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7년 미만7~10년 미만10년 이상1,102(21.8%)1,615(31.9%)905(17.9%)598(11.8%)363(7.2%)472(9.3%)계5,282(100%)계5,055(100%)2000년 일본 후생노동성ⅲ. 한국의 은둔 족1. 개념“은둔형 외톨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말 그대로의 뜻은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명도 없고 사회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지만 친구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친구의 개념이다.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단 한명의 친구도 없을 뿐 아니라, 가족들과도 별로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다. 은둔형 외톨이와 유사한 일본의 히키코모리 족이 있다.2. 원인1) 선천성 장애와 성격은둔형 외톨이의 이유 중에 선천적인 신체 질병을 이유로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미세한 부분이며 신체적인 것 보다는 정신적인 이유가 많다. 일분에서 히키코모리의 범위에 정신증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은둔형 외톨이의 증상과 정신증이 초기증상이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도 은둔형 외톨이의 정신병 증상들은 비슷하게 나타나며 그 증상들은 대개 우울증, 대인 공포증이다.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우울한 것과 우울증 두 가지 다연관될 수 있다. 현실로 부터 위축되어지고 사회적 가치나 기준에서 벗어나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동또는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방법으로 대처함으로써 부적응상태를 보일 때를 인격장애라 한다. 이처럼 인격이나 성격의 장애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2) 가정환경으로부터의 자극가정과 가족의 개념은 다르다. 가정은 물리적인 공간이고 가족은 혈연개념이다. 사회가 발달하고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간의 대화가 없어지고 점점 무관심해 진다. 방마다 TV, 컴퓨터가 있으니 같이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다. 식사도 생활리듬이 각기 달라서 따로 먹는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다 보니 서로 대화가 부족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무슨 짓을 하고 지내는지도 모른다. 이렇듯 가족간에 감정적인 교류가 없어지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생겨난다.3) 학교와 사회생활 적응 실패우리나라에 무려 약 170만 여명에 달하는 위기청소년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위기청소년이란 학교나 가정생활에 실패해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든 청소년을 말한다.오늘날 입시준비교육, 입시경쟁, 학습내용의 과다한 부담 등에서 많은 교육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등교거부 학업기피 등이 개인차원에서 나타나고 점수경쟁,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의 소원화 등 이러한 모든 문제 상황들은 개개의 학생, 학교, 가정, 나아가 사회전반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이와 같이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병리현상은 사회와 개인의 통합과 적응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교육풍토나 사회풍조 전체로서의 사회구조적 문제가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원인이 된다.4)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게임중독인터넷 하나면 의식주 해결은 물론 혼자 놀기가 가능한 세상이다.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 등에 빠져 몇 날 몇 일을 틀어박혀 지내기도 하고 학업이나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세계 최고 인터넷 대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의 3분의 2가량이 인터넷 중독자로 추정된다고 하며, 주요 생산 인구인 20~30대 인터넷 중독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인터넷을 통로로 사람들과 만나고 사회를 접하며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대다. 가상세계에 지나치게 빠진 나머지 현실 세계의 생활에 싫증을 내고 귀챃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평소에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만 생활한다. 이들이 세상과 통하는 출구는 TV와 인터넷, 불특정 다수 또는 몇몇 소수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누는 대화를 더 즐긴다.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은둔형 폐인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3. 증상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는 시간이 갈수록 사회와 멀어진다. 적게는 몇 개월에서부터 많게는 몇 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자기만의 공간에서만 지내다 보니 광장공포증이나 편집증, 햇빛혐오증 등을 보이고 불안감에 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들은 자기비하적 성향을 띠기도 하고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할까봐 창을 커튼 등으로 가리기도 한다.최근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 세상에서만 생활하는 속칭 ‘디지털 폐인’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생활 방식은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낮 동안에는 잠을 자고 밤새도록 컴퓨터에 매달리며, 세 끼를 라면 등 분식으로 해결하는 ‘주침야활(晝寢夜活)’ ‘삼시면식(三時麵食)’을 하고 있다.4. 은둔형의 유형1) 가족폭행 유형은둔형 외톨이는 급증하고 있는데 사회와 정부의 무대책과 무관심 속에서 방안으로 더욱 더 자신을 은폐시키면서 가족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2) 사회문제화 유형은둔형 외톨이든 히키코모리든 그 2차 증상이 정신분열과 매우 흡사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 중의 하나는 이들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만 만들어 주면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가 감정적으로 뭔가 전혀 다른 새로운 체험을 했을 때 뛰어나온다. 적응하는 것은 다음 문제겠지만 일단 나와서 뭔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며 그 체험을 찾는 것이 치료의 핵심적인 요소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3) 인터넷 및 게임 몰입 유형중독은 쾌락원칙에 기인한다. 중독행위를 할 때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중독생활로 인한 부작용이 늘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 세상에서만 생활하는 속칭 "디지털 페인"까지 늘어나고 있다. 낮 동안에는 잠을 자고 밤새도록 컴퓨터에 매달리며, 세끼를 라면 등 분식으로 해결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은 긴장성 두통, 현기증, 불면, 불안감 등이 동반되어 조급증이 심해지는 등 성격장애로 이러질 수 있다.ⅳ. 오타쿠)와 히키코모리 그리고 은둔형의 구별법'즐거움이 있으면 오타쿠고 괴로우면 히키코모리'이다. 인터넷 중독과 은둔형 외톨이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한다. 은둔형 외톨이 중에서도 활동형은 게임중독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심한 은둔형은 인터넷이나 게임도 하다 금방 싫증을 내버리거나 방에서 뒹글다 심심하면 메일이나 한번 열어보는 정도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재로 정의하기 때문에 채팅도 잘 하지 못한다. 그나마 활동형 외톨이의 경우 조금은 낫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 2007.12.16| 7페이지| 1,000원| 조회(448)

모리, 키코, 은둔, 기피증, 구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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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가문화 문제와 대책 평가A좋아요

청소년 여가문화의 문제분 석 보 고 서목차ⅰ. 서 론 1ⅱ. 이론적 배경1ⅲ. 청소년 여가문화의 문제점 및 실태1ⅳ. 청소년 여가문화의 개선방안4ⅴ. 맺음말5※ 참고문헌5ⅰ.서론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국가기관, 금융기관, 민간사업장 등에서 주 5일 근무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으며, 학교 수업도 주 5일제가 격주로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주 5일 수업은 과도한 학습량과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청소년들의 늘어난 여유로운 시간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과 역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경제적 부담과 교육적 염려가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시설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여가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여가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을 뜻한다. 이에 청소년 여가문화의 유형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이론적 배경1. 청소년기의 정의와 특성1) 청소년기의 정의청소년이란 말은 라틴어로 ‘성숙하게 자라다’와 ‘성장하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다. 여기에서 성장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숙 등 다양한 변화와 발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2)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성청소년기에 각 개인이 어떠한 경험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 후의 성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생애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하나인 청소년기에는 첫째, 급격한 신체적 변화의 경험, 둘째, 논리성을 중시하는 지적 경험, 셋째, 성에 대한 관심이라는 특성이 있다.2. 여가선용의 필요성1) 여가의 개념첫째, 어원적인 관점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되어 어떤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아무런 구속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둘째, 시간을 고려한 관점에서 단순한 오락이나 소비가 아닌 창조적 활동을 위한 재생산의 과정이며, 개인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인간 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자유시간을 의미한다.셋째, 개인이 생활의 질적 만족을 추구하고자 자유로이 선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넷째, 상태적 관) 여가선용의 필요성첫째, 여가선용은 문화 창조의 기능을 한다. 둘째, 인간성 회복의 기능을 한다. 셋째, 사회윤리 확립의 기능을 한다. 넷째,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ⅲ. 청소년 여가문화의 문제점 및 실태1. 청소년 여가문화의 문제점청소년 여가문화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문화의 편식현상이다. 청소년들은 영화를 제외한 전시나 공연관람에 비용의 큰 부담을 느껴 쉽게 접하기 어렵다. 문화 예술 공간이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느껴지고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취향과 다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점도 청소년의 여가문화생활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어른들의 시각이다. 한국의 교육 특성상 중ㆍ고등학교의 청소년 시기는 대학을 위한 입시의 준비기간이라는 인식으로 청소년과 여가문화 활동을 별개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부재는 청소년 여가문화의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여가문화의 발달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상 살펴본 청소년 여가문화의 문제점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1) 가족구성원이 함께하는 여가의 부족가정이란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며, 양육과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근원적 집단이다. 그러나 핵가족화 현상으로 자녀수의 감소와 부모의 사회활동증가로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해져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문화는 실종되고 각자의 문화를 형성해가는 개별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문화의 실종은 청소년들을 성인문화로 찌든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구 분없다30분미만1시간미만2시간미만3시간미만3시간이상아버지17.731.527.913.85.04.1어머니6.820.128.324.810.19.8자료: 삼성복지재단, “신세대의 이해”, 1996. 재인용 (단위 %)PC방오락실노래방만화방당구장다방술집나이트클럽91.186.780.661.029.629.528.06.5자료: 광주사회조사연구소, 2003. 재인용. (단위:%) 이 조사평균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TV 등 대중매체에 집중적인 여가문화TV로 대표되는 현대 대중매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이 폭력성과 왜곡된 성표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폭력장면을 보면서 심리적인 흥분이나 쾌감을 가끔 느낀 적이 있었다는 청소년들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중매제 중심의 문화에 젖어있는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약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또한 감성을 발산하는 것이 이를 억제하거나 승화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믿고 있다.여가활동유형TV/라디오컴퓨터게임인터넷정보검색독서스포츠인간관계기타평 일23.516.16.44.64.022.822.6토요일34.423.05.93.82.39.920.7일요일36.620.76.15.01.45.324.9자료: 통계청[생활시간조사보고서], 2004. 국가청소년위원회 재인용. (단위:%)3) 학교에서의 여가생활청소년의 하루의 일과는 거의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생활은 바로 청소년기의 삶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라는 공간은 입시 위주의 경쟁적이고 냉혹한 문화에 젖어 있어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꽃 피울 환경적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성적만이 중요시되는 교육제도 안에서 여가라는 개념은 단순한 휴식의 차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여가의 터부시를 당연시해 왔다. 즉 여가생활은 대학에 들어가는 데 방해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온 것이다.4) 학교 특별활동의 비정상적인 운영학교 교육현장에서 특별활동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입시준비교육, 둘째, 시설의 부족, 셋째, 인적자원의 부족, 넷째, 여건의 미성숙이다.5) 청소년 수련시설의 문제점청소년들은 지식교육과 함께 대자연속에서 심신을 단련하여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기르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질배양, 정서함양, 취미개발 등 스스로 배움을 실천하는 수련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련시설의 수가 필요수련활동이 개인적 참여보다는 학교를 주축으로 하는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적인 수련활동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사성위주의 프로그램이고 일회적이고 단속적이어서 수련활동이 청소년에게 개척정신이나 취미개발 성취와 같은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7) 사회의 퇴폐적ㆍ향락적 여가문화청소년들은 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빈곤한 여가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을 떠난 시간에 퇴폐, 향락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성인들의 여가공간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은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다.구분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근로학생비행학생전체안한다88.185.713.229.430.368.91~3회11.010.939.534.622.515.64~6회0.41.525.615.820.28.07~9회0.10.48.57.03.42.510회이상0.31.413.213.223.64.9자료: 상성복지재단, “신세대의 이해”, 1996. 재인용. (단위:%)8) 인터넷 이용의 문제점(1) 인터넷을 주로 채팅이나 대화에 이용하는 문제컴퓨터 통신은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면대면 접촉이 아닌 통신공간에서의 만남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통신 예절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인스턴트 식 만남’의 장으로 오용하여 청소년 성매매라는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는 잘못된 여가문화로 전락시키기도 한다.합계게임채팅이메일정보검색음악/영화/만화커뮤니티기타10031.38.67.819.913.814.73.9자료: 대한민국게임백서, 2005. 국가청소년위원회 재인용. (단위:%)(2) 음란물 접촉의 문제인터넷 공간은 청소년들이 쉽게 음란영상물에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근래에 급증하고 있는 성인전용 인터넷 사이트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매우 빠르게 청소년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3) 인터넷 중독문제200는 30여만명이 치료가 필요한 인터넷중독(고위험군)자이며, 15%에 해당하는 150여만명이 기본적인 단계의 상담이 필요한(잠재적 위험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02년에서 2005년의 아동 및 청소년의 연도별 인터넷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중독의 대상이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 가장 적절한 인터넷중독 해소 방안 >사례수면접상담병원치료사이버상담전화상담기타학생706(건)58.6 (%)17.714.28.60.8일반국민34864.314.513.37.10.9학부모23273.312.16.58.00.0교사10071.09.014.05.01.0자료: 국무조정실(2006)ⅳ. 청소년 여가문화의 개선방안1.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문화 만들기첫째,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동반자적 관계의 형성노력이 요구된다.둘째, 대화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가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한다.셋째, 가족단위의 여가공간의 확충을 위해 여러 세대가 함께 관람하는 공연 및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지원, 가족관람 할인혜택부여, 가족단위 전용극장 지정 등이 있다.2. TV 등 미디어 집중적 여가문화의 개선매체산업은 공익성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우선하므로 매체가 청소년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청소년 스스로 비판의식을 길러 자기보호에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한다.1) 가정에서 TV시청 후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가정 내 세대차이의 극복과 의사소통의 결여를 해소한다.2) 건전한 청소년 문화 창출을 위한 방송의 역할 제고가 요청된다.첫째, 청소년을 위한 방송시간을 늘려야 한다.둘째, 청소년 방송관련 법률의 엄정한 적용과 벌칙을 강화해야한다.셋째, 청소년을 위한 전문 방송매체의 신설이 필요하다.3. 학교차원에서의 개선방안1) 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교육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공부뿐만 아니라 여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여가생활다.

사회과학| 2007.12.16| 7페이지| 1,000원| 조회(679)

청소년기, 청소년, 여가문화, 라틴어, 여가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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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대책 평가A+최고예요

R E P O R T저 출산 고령화- 문제와 원인 그리고 대책 -목차ⅰ. 들어가며 1ⅱ. 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문제 1ⅲ.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4ⅳ. 저출산 고령화 대책 6ⅴ. 나오며 13※ 참고 문헌13※부 록 14ⅰ. 들어가며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훨씬 시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고령화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는 고령화율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단기간 내에 반전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저출산 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라는 사회ㆍ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현행 연금 및 의료제도, 복지서비스와 노동시장 구조 등의 기존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점,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문제점1. 현 황1) 저출산 고령화 관련 1999 ~ 2006. 8월 현재 출산율 변동추이< 합계출산율 >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년 도19*************2200320042005합계출산율1.421.471.301.171.191.161.08※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01 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결과, 2006.2) 저출산 고령화 관련 1999 ~ 2006 .8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변동 추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 (단위: 만명)년 도19*************2200320042005노인인구*************98418437노인인구는 2005년 437만명(전체인구의 9.3%)에서 2020년 782만명(약2배), 2030년 1,190만명(약3배)으로 증가 가 예상되며.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대한 정부의 복지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일하는 인구의 감소로 조세 수입은 줄어들게 되므로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연금과 건강 보험 등의 재정 악화 또는 파산 등의 문제이다. 즉 고령 인구가 많아져 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연금과 건강 보험에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노인부양에 대한 문제생산 가능인구 감소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 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노인 부양부담이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4.6명, 2050년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ⅲ.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1. 사회적 요인1)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시키며, 아울러 집단주의적 또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퇴색시키고 서구적인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킨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직업 및 교육 등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에서의 배출요인과 도시지역으로의 유인요인이 동시적으로 작용하여 “이농향도”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김승권, 2000). 그런데 농촌중심의 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자녀가 보편적이나, 도시생활에서는 주거환경, 자녀양육부담 등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제약으로 적은수의 자녀를 선호가게 되는 것이다.2)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금전획득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출산부담을 감소시키는 노력 등으로 이어져 여성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구의 연구들도 여성취업은 가족의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 양육, 노령층의 부양, 부부간의 관계와 역할 및 권력의 배분 등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여성의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현재 900만 명에 달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의서 상대적으로 커 결과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한다.ⅳ. 저출산 고령화 대책자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1. 출산율의 핵심요소인 영유아 보육, 교육정책을 우선하라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자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1) 육아부담의 완화OECD보고서에서는 국가 정책이 출산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①직접적인 육아 비용을 줄여주는 세금 감면이나 비용지원, ②3세미만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낮은 이용비용, ③여성대상의 풍부한 시간제 일자리,④충분한 기간의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위한 정책, 이 네 가지 정책은 여성노동과 자녀양육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를 제거해주는 정책이라고 제시한다.(2)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OECD보고서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으며, 실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노동시장의 사정이 좋으면 가정 형성의 시기가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출산율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고 청년실업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 즉 경제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3) 육아지원정책의 방향OECD는 출산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①양육비용완화, ②시간제 일자리 제공, ③영아 보육시설 확대, ④충분한 육아휴직기간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강화할 경우 출산율이 2.5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양육비용 부담완화정책은 출산율을 0.5명 증가시키고, 3세미만 보육시설에 대한 기회확대는 0.4명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렇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 특히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육아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만은 잘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① 연말정산시 보육시설의 보육료, 유치원과 학원출산율 저하가 곧 국가위기로 간주되는 지금, 저출산 관련 정책은 정부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엄청난 인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권이다. 국가정책에 기반하여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조국근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던 여성들이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라고 하는 국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성들은 개인의 삶의 계획과 질보다는 국가프로젝트가 규정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를 더 낳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출산억제정책이 시행되는 시점과 출산장려가 권장되는 현재의 시점은 여성의 요구와 사회적 위치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데 있다. 일부 연구에서도 드러나듯이 출산력 억제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국가주도의 강력한 시스템의 작용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여성 스스로 단산에 대한 의지와 근대적 삶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은실 2001, 배은경 2004).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여성들이 위치한 사회적 물적 토대가 변화되었고, 또한 여성 개개인의 가족, 사회, 그리고 개별적인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진 기반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제반 환경이 변화되었고 개인의 생활방식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며, 전업주부가 아닌 사회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소자녀 가족 안에서도 여성들은 출산, 양육을 직장과 양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여성의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2. 평생교육정책, 중ㆍ고령자의 가치를 향상시켜라1)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자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1) 가장서의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최대한의 개인성장의 보장을 포함한다(교육개혁위원회, 1997).(2) 한국의 공보육화 진행과정한국의 초기 보육시설은 1980년대 새마을 유아원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보육은 오히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방치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선별적인 관점에 대한 회의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정에게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공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높아졌다. 이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1991)되면서 보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보육시설도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지나친 민간의존으로 그 사회적 책임의 의미는 퇴색되었다.따라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운동은 여성이 담당해온 자녀양육에 대해 국가유지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으로 확대되었고, 총체적으로는 보육정책이 가족정책과 인구정책, 양성평등정책, 아동정책과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성격이 규정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3) 한국의 공보육 실태와 과제① 민간에 의존한 보육공보육은 태동했으나 저소득층에 한정된 복지사업이었다. 그러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후 사보육의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졌다. 아동은 출발점에서 형평성을 이룩하기 위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지위, 재산, 태어난 곳 등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양육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보육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여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평등하게 보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② 선택주의적 관점에 치우친 보육서비스한국에서의 보육은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로 한정하거나 비용부담을 보호자의 책임으로 명시함으로써 한국의 보육서비스가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선별적, 대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육서비스는 이제 선택적 대상의 보육이 아니라 보편적 대상의 보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어느 가정이든 보육서비스를 믿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③ 영유아보육사업의 재원부담 실태보육시설의 운영비는다.

사회과학| 2007.12.16| 19페이지| 1,500원| 조회(1,642)

사회, 가족, 고령화, 부양,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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