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정책분석과 거버넌스

소개

기조의 정책분석과 참여형 정책분석의 개념의 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에 대해 거버넌스와 부합해서 자세히 비교 정리해 보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전통적 공공정책 연구의 위기
1. 민주주의의 위기
2. 실증주의적 정책분석의 한계 및 후기실증주의의 의의

Ⅲ. 참여형 정책분석과 시민패널
1. 참여형 정책분석의 개념
2. 참여형 정책분석의 유형
3. 참여형 정책분석과 시민패널

Ⅳ. 공공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사례
Ⅵ. 맺는말: 시민참여 정책과학의 구축과 참여 거버넌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정책과학(policy science)이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모순될 수도 있는 ‘정책’과 ‘과학’이라는 상이한 지향을 갖는 두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미국에서 공공정책 연구가 과학주의와 강력하게 결합하게 된 것은 보다 나은 정책입안 및 결정을 통하여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였다. 실제로 정책과학은 보다 좋은 정책입안 그리고 정책을 통한 사회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를 축적시켜 왔으며, 일정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책과학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해 왔다.
실증주의적 정책과학자들은 여전히 정책실패의 원인을 ‘과학적 지식의 미성숙’이나 ‘과학이론을 운용하는 과학자의 미숙함’으로 돌리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실패의 원인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 있다. 즉 현재의 공공정책연구는 실증주의나 이론지향성으로 대표되는 인식론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정책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단락적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학이나 사회학 이론가들 중에는 정책분석을 사회과학이 현대의 기술-산업 시스템과 국가기구의 합리화과정에 항복한 것으로 보면서 현대의 정책과학을 지적 파산으로 묘사한다(Habermas, 1970; Tribe, 1972; Sullivan, 1983; Fisher, 1993).
사회에 대한 경험과학으로서 사회과학은 실패했다는 지적(Lemert, 1995; Fisher, 1998)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나친 과학성의 추구는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적절한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실천적 문제와 갈등을 일으켜 온 측면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험주의는 예측적인 사회과학을 개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사회․경제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 제시에도 실패했다. 이러한 실패들에 대한 인식은 수많은 정책과학자들로 하여금 유용한 지식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케 했다. 정책과학에서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m)의 대두는 이와 같이 ‘정책’과 ‘과학’이 갖는 상이한 지향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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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ty boards)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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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2000b). ｢과학기술의 사회학: 과학기술과 현대사회에 대한 성찰｣. 서울: 한울.
· 전영평. (2001). 시민참여와 지방정부간 관계: 상호 인식의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논집｣
· 13(1).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