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에 대한 이해

소개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과 영업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유통세이자 응익세에 해당한다.

목차

1. 양도소득세의 의의
2. 양도의 개념 및 종류
3. 양도소득의 개념
4. 납세의무자
5. 양도세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개요
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7. 기준시가의 개념
8. 과세대상 자산별 기준시가의 적용
9. 양도소득과세표준 산출 체계
10. 양도가액
11. 필요경비
12. 양도차익
13. 과세표준의 계산
14. 양도소득세 계산 체계
15. 양도소득세율
16. 가산세
17.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18.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19.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0. 소득세법상 비과세의 종류
21. 1세대 1주택 비과세
2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23. 조특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내용

1. 양도소득세의 의의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과 영업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유통세이자 응익세에 해당한다.

2. 양도의 개념 및 종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산의 무상이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의 종류
① 매매 : 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으로 매도인이 대가를 수수하고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
② 교환
③ 현물출자 :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의 발행시에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것.
④ 대물변제
⑤ 수용
⑥ 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

3. 양도소득의 개념
양도소득이란 토지,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또는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동안, 즉 취득시점에 비하여 물가상승 및 가치상승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익을 말한다.

참고자료

· 세법 전문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