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소개

재무행정 전반에 관하여 조사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Ⅰ. 예산의 개념과 성격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성격

Ⅱ. 예산의 기능
1. 법적 기능
2. 정치적 기능
3. 행정적 기능(A.Schick가 강조)
4. 경제적 기능(R.A.Musgravee등이 강조)

Ⅳ. 공공재정의 영역과 예산회계 관련법률
1. 국가재정법
(1) 목적과 원칙
2. 기업예산회계법
(1) 의의
(2) 특색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 의의
(2) 특색
4. 지방재정법
(1) 특색
(2) 중앙정부예산 vs 지방정부예산

Ⅴ. 재무행정조직체계
1. 중앙예산기관
(1) 의의
(2) 유형
2. 국고수지총괄기관
3. 기타


정부회계의 계리(발생주의와 현금주의)
Ⅰ. 정부회계의 의의
Ⅱ.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Ⅲ.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예산의 종류
Ⅰ. 일반회계
Ⅱ. 특별회계
1. 의의
2. 특징
3. 종류
4.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정부기금
1. 의의
2. 특징
3. 운용

Ⅳ. 통합예산(통합재정수지)
1. 개념
2. 필요성
3. 우리나라 통합예산

Ⅴ. 예산불성립시 대처방안: 준예산
1. 의의
2. 지출용도 및 효과

Ⅵ. 조세지출예산
1. 개념
2. 장점
3. 단점

Ⅶ. 기타예산의 종류
1.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2. 총계예산과 순계예산
3. 예산총계와 예산순계

예산의 분류
Ⅰ. 의의
Ⅱ. 예산분류의 제기준
1. 조직별 분류
2. 품목별(항목별) 분류
3. 기능별 분류
4. 경제성질별 분류

Ⅲ. 우리나라의 예산분류
1. 법상 원칙
2. 예산과목체계(우리나라)

본문내용

Ⅰ. 예산의 개념과 성격

1. 예산의 개념
(1) 일반적 개념:1회계년도 동안 국가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
(2) 형식적 개념(법률적 개념): 예산은 헌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정부가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1회계년도 동안의 재정계획
(3) 실질적 개념:예산의 내용과 성질 중심의 개념으로서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할 재원을 비교하여 배정한 1회계년도 동안의 세입∙세출의 예정적 계산

2. 예산의 성격
(1) 예산의 희소한 공공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다.
(2) 예산이 이루어지는 활동 무대에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3) 예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집적된다.
(4) 예산은 정부 정책 중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다.
(5) 예산은 정부 자금 지출의 통로이며 부여된 자금을 사용하는 관료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도구로 작용한다.
(6) 예산은 명백한 정책 활동이다.

Ⅱ. 예산의 기능

1. 법적 기능
예산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범위내에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입법에 준하는 구속력을 지닌다는 의미.

2. 정치적 기능
예산의 배분과정을 통해 가치가 배분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정되므로 객관적 합리성 못지 않게 정치성이 작용. A.Wildavsky는 `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은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정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