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개

감사원에 대하여 조사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감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감사의 의의
2. 감사원의 기능
1) 행정통제기능
2) 결산보고기능
3) 준사법적 기능
4) 준입법적 기능

Ⅲ. 감사원의 귀속설정

1. 헌법상 행정부소속의 행정기구
2. 입법부
3. 제3의 독립된 국가기관화

Ⅳ.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과 방향
1.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1) 감사범위의 확대 및 감사인력 부족
2) 중복감사 문제
3) 자체감사의 제도상 문제
4)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제한

(2) 운영상의 문제점
1) 독립성의 문제
2) 직무감찰활동의 문제점
3) 자체감사의 운영상의 문제점

2. 감사원 감사의 방향
(1) 감사기준의 확립
(2) 감사기관 소속문제해결
(3) 전문인력의 육성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의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의 근거로 대통령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인 감사원은 결산 및 회계 검사권과 직무 감찰권을 가지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의 행정기관에 관한 업무 감독과 국회의 예산 심의 및 결산 감사에 있어서 감사원의 보고는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부정 방지에도 크게 기여한다. 또한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권을 가지고 있다. 직무감찰에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비리 사실을 밝히기 위한 비리 감찰은 물론이고, 법령 · 제도 · 운영상의 모순을 찾아내기 위한 행정 감찰도 포함된다. 직무감찰의 결과 처리는 결산 및 회계 감사의 경우와 같다.

Ⅱ. 감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감사의 의의
심계원과 검찰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을 설립하였다. 監자는 감찰위원회의 소관이였던 ‘직무감찰’에서 취한 것이고 査자는 종래의 심계원의 소관이던 ‘회계감사’에서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현행 제도에서 볼때, 감사개념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개의 제도가 종합적인 행정통제와 감시를 위하여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된 감사원의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감사위원의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감사원장이 의장이 되어 감사위원회는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갈등 사항을 의결한다.

2. 감사원의 기능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직무상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의하여 수행되는 이른바 감사원 감사와 일반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실시되는 행정감사는 성질상으로는 약간 다르다. 감사기능은 주로 감사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