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과거 법률과 개정 법률의 비교

소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과거 법률과 개정 법률의 비교글 로써
보기 쉽게 표로 제작하였고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개정 연혁
2. 개정 이유
3. 조문 비교
4. 요약

본문내용

1. 개정 연혁
법률 제1245호 신규제정 1962. 12. 31.
법률 제2592호 일부개정 1973. 03. 12.
법률 제2648호 일부개정 1973. 12. 20.
법률 제3278호 일부개정 1980. 12. 18.
법률 제4017호 일부개정 1988. 08. 05.
법률 제4095호 전면개정 1989. 03. 29.
법률 제4369호 일부개정 1991. 05. 31.
법률 제4408호 일부개정 1991. 11. 30.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985호 일부개정 1999. 05. 24.
법률 제7123호 일부개정 2004. 01. 29.
법률 제7849호 일부개정 2006. 02. 21.
법률 제8424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5. 11.
2. 개정 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자료

· ※ 참고 사이트
· 사이버 경찰청 - 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