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소개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Ⅱ. 행정책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1. 행정책임의 의의 1
2. 행정책임의 중요성 1
3. 행정책임의 본질과 특징 2
4. 행정책임의 기능 2
5. 행정책임의 유형 2
6. 행정책임의 확보수단 2

Ⅲ. 행정통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
1. 행정통제의 의의 2
2. 외부통제(민주통제) 3
3. 내부통제(자율통제) 2
4. 행정통제의 비용과 효과 2
5. 우리나라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행정통제력 향상방안 2

Ⅳ. 요약 및 결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

참고문헌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모든 유형의 조직은 각기 자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한 관리 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조직의 구조와 조직의 활동, 활동에 필요한 자원 및 정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조직구성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관리 기법이 요구된다. 조직 관리자는 환경, 시간, 구조, 사람, 생산,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조망하여 보다 효과적, 능률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직 목표 달성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조직 관리자의 힘이다. 조직 관리자는 정치 과정을 통해 조직의 기본 방침을 확립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원과 지지를 동원․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반적 관점에서 통제․조정․통합하며 조직구성원의 활동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이는 조직체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관리이다.
이와 같은 조직 관리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권위는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서는 권위의 정의, 특징, 기능, 관련 이론 등을 살펴보며, 이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보고자 한다.


Ⅱ. 행정책임

1. 행정책임의 의의

행정책임이란 공무원(행정인)이 공익과 국민의 기대 및 희망 그리고 행정관계법령이 규정한 행동 기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데 민주국가에 있어서 행정책임에는 그 수준에 따라 ⅰ)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책임으로서 국민의 요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희망에 따라야 할 민주적․정치적․도의적․응답적책임(responsiveness) ⅱ) 수임자로서 맡은 임무에 대하여 지는 임무적․규범적 책임(responsibility) ⅲ) 구체적 법령에 따라야 하는 법적 책임(accountability) 등 다양한 유형의 책임이 논의될 수 있다.
오늘날 행정국가 하에서 행정기능과 권한은 팽창한 반면, 상대적으로 입법․사법통제 등 외부통제가 무력화되어 행정권한의 남용가능성이 커지게 되자 이에 행정책임이 강조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종환, 「KING of KING 행정학개론」, 고시동네, pp. 748 ~ 773
· 안강식, 「온행정학」, 동남기획, 2002, pp. 1154 ~ 1180
· 안경렬 외 4인 공저, 「21세기 행정학」, 삼우사, 2003, pp. 461 ~ 466
· 하상군, 「Cross 행정학개론」, 좋은사람들, pp. 666 ~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