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소개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갈등
1. 사업의 추진 배경
2. 협상의 진행과정
3. 협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Ⅲ. 결론 및 해결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직도 협상이 종결되지 않고 갈등중인 인천 계양산 골프장 사업은 단순히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착화되어 왔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자본)과 이를 지원하는 행정, 지역 정치인 등이 결탁된 토건동맹과 인천시민들의 의견은 어떤 경로로던 수렴되거나 반영될 수 없는 개발관료주의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롯데와 인천시 측의 입장을 알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갈등
1. 사업의 추진 배경
90년대 초반부터 거론된 계양산 개발은 과거 토지 소유주인 (주)대양개발이 위락단지 조 성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 갔다.
그 후 롯데그룹은 ‘제2의 롯데월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90만평 규모의 위락시설을 갖 춘 관광단지 조성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2000년 10월 계양구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원 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2. 협상의 진행과정
1) 롯데건설의 건설계획에 조건부 동의
롯데건설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이 6월 25일 조건부 동의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12월 계양산에 27홀의 골프장과 근린공원을 건설하는 2차 계획안을 제출했다가 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처분을 받았다. 당시 환경청은 인천의 S자 녹지축의 파손 등을 이유로 부동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롯데는 올 2월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3차 사업계획서를 인 천시에 제출했다. 3차 계획에서는 기존 27홀 골프장을 18홀로 규모를 축소, 변경했다.
환경청은 골프장 개발의 조건으로 양호한 임상은 보호할 것, 군부대와 시내 쪽엔 수림대 를 설치할 것과 등산로와 골프장 카드 길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인천시는 환경청이 조건부 동의함에 따라 다음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양산 골프 장 조성 계획안을 상정했다.

참고자료

· 한국환경보고서 2007, 이경재, 녹색연합, 2007
· 골프 가이드 2007.10, 골프가이드사
· 골프장 건설시 환경영향 및 평가방안, 권영한, 2002
· 계양산골프장저지인천시민대책위(http://cafe.daum.net/nogolfyespark)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www.civil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