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의 주요 환경라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소개

구미통상론 과목에서 제추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환경 라벨에 대한 EU의 입장
2. 목적과 일반예상효과
3. 환경라벨의 유형 및 국제논의 개황
4. EU의 환경라벨 형성과정과 기본사항
5. 對EU지역 수출업체의 환경라벨 인지도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실증조사
6. 인지현황과 향후 대책
7. 결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환경 라벨에 대한 EU의 입장
환경라벨1)은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검토과제의 하나로 채택되어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검토하였다. 그 후 협상 착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본 각료회의의 결렬로 현재 협상의제는 아니다.
그러나 EU는 환경라벨제도를 계속 강화하여 환경규제 적용대상품목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난 몇 년간 EU에 대한 수출위축 가능성을 경계하여 왔다.
EU에 대한 2004년 수출실적은 약 378억 3천만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에서 14.9%를 차지하여 EU는 중국(19.6%)과 미국(16.9%)에 이은 제3위 수출지역이다.
환경라벨을 1992년 최초로 도입한 독일2)을 포함하는 EU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정보통신기기,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환경라벨이 무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되어 왔다. EU에 대한 2003년 한국수출액의 70%인 약 207억 달러가 환경규제 대상품목에 해당된다는 분석(kotra 2003)이 있었다.
EU는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원자재로부터 제품설계ㆍ생산ㆍ사용ㆍ폐기단계 및 재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자원ㆍ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규제조치인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IPP)3) 을 통해 환경규제를 강력하게 펼쳐오고 있으며, 환경라벨 적용대상을 제품 자체의 특성은 물론 제품 생산 공정에서의 환경기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WTO에서 환경라벨제도를 협상의제의 하나로 채택하여 공론화하자는 주장과 노력을 계속 제기, 주도하고 있다.
EU의 산업 환경정책은 사전오염예방체계 구축과 환경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WEEE(전기전자제품폐기지침), RoHS(유해화학물질사용제한지침), ELV(자동차폐기지침) 등 오염원인 자체의 최소화를 위한 최종제품 규제조치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EU는 통합제품 환경정책,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자동차배출규제 등 진보적이며 통합적인 제품 중심의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김찬우,「DDA와 환경라벨링」(KIEP, 2004, 3)
· 윤창인,「국내 기후변화정책과 다자무역규범과의 조화」(KIEP, 2005. 3)
· 윤창인 외,「유럽지역 주요환경라벨제도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KIEP, 200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