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사회복지의 공공재원

사회복지 재원 중 공공 재원의 역할과 기능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1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7.12.15 최종저작일 2007.12
21P 미리보기
사회복지의 공공재원
  • 미리보기

    소개

    사회복지 재원 중 공공 재원의 역할과 기능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P. 1
    2재원체계P. 1
    3사회복지 재원의 종류P. 1
    1)공공재원P. 2
    2)민간재원P. 3
    4공공재원의 장점P. 5
    1)조세의 장점P. 5
    2)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와 연관하여P. 8
    5민간재원의 단점P. 11
    1)불안정성P. 11
    2)수혜자의 낙인감P. 12
    3)이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직업 복지, 가족간 이전 측면에서의 문제점P. 13
    4)사례(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P. 13
    6우리나라 복지재원의 현황P. 14
    7세계적 복지재원의 현주소P. 16
    8결론

    본문내용

    3.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
    1) 공공재원
    공공재원 가운데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떤 국가들(뉴질랜드, 덴마크)은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을 대부분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존하는 반면 어떤 국가들(독일, 프랑스)은 사회보장성 조세의 비중이 커 정부의 일반예산으로부터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무튼 정부의 일반예산은 사회보장성 조세와 더불어 오늘날 복지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예산이나 사회보장성 조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회보장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커져 사회복지정책은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1) 일반예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주로 소득세, 소비세, 그 밖에 재산세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그 이유는 ①정부의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는 누진적이어서 다른 재원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배분적 정의, 즉 평등이나 사회적절성을 이루기 쉽다는 것이다. ②정부의 일반예산 재원은 다른 재원들에 비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넓힐 수 있고 급여의 양과 질에서 차별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③정부의 일반예산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조세수입의 양은 다로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① 소득세 : 소득세에는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 소득세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조세 를 면제해 주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소득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② 소비세 : 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된다. 소비세는 모든 상품에 단일 세율을 부 과하는 일반소비세와 특정한 상품에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로 분류된다. 일반소비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상품을 소비할 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역진성이 강하 다. 특별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데, 사치품의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소득역진성이 일반소비세보다 작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도 소비세의 하나인 데, 부가가치세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③ 재산세 : 재산세는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다. 재산 세는 대개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치를 시가로 계산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조성환외 3인, ‘사회복지정책론’ 2006 법문사
    · 남일재외 6인, ‘사회복지행정론’, 2004, 현학사.
    · 우종모외 2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2004, 양서원.
    · Lester M. Salamon 이형진 ‘NPO란 무엇인가’ 2000. 아르케
    · 동국대학교 민간복지재원 토론문 (지도교수: 박경일)
    · 임선옥 ‘사회복지재정 확충에 관한 연구’ 2002. 한국지방세연구회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검색사이트 www.naver.com
    ·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가 등록한 자료는 내용이 풍부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 돋보입니다. 과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매우 만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