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현황과 대안 (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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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출산의 현황 및 원인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 사회적 요인
◉ 개인적 요인
Ⅲ. 저출산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1. 저출산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
2.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국민을 설득하던 시대가 있었다. 전국 방방 곳곳에 가족계획 현수막을 설치하고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정관시술을 받으면 훈련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그때는 애 많은 집 사람들이 설움을 참 많이 당했던 것 같다. 세 번째 애는 의료보험도 안 되고 부양가족 공제도 해주지 않았다. 자본축적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애를 적게 낳아야 한다는 것을 신봉했던 시대였다. 중국도 경제성장을 위해 ‘애 하나 낳기 운동’을 시행한 것을 보면 가족계획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런 탓일까? 남녀 한 쌍이 낳는 아이수가 1.08명(‘05년 합계 출산율)수준까지 감소했다. 이대로 가면 얼마 안가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 설 것이다. 이제 애를 적게 낳는다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Ⅱ. 저출산의 현황 및 원인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에서 150~200여 년이 소요되었던 것과는 달리 불과 25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룩되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15세-49세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965년 6.0명, 1975년 3.47명, 1985년 1.67명, 1990년 1.6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현재 1.16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이다. 이는 2002년 일본 1.29명, 프랑스 2.01, 캐나다 1.35명, 미국 2.21명, OECD국가 2003년 1.6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참고자료

· 김승권외『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