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으로 바라본 우리경제에 대한 고찰

소개

대처리즘 책을 읽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고찰해본 것입니다
(성신여대 모 교수 경제학과 수업 리포트)

목차

Ⅰ서론
1.이책의 선택이유?
2.대처의 리더쉽
3.노동당과 보수당(양당체제)

Ⅱ본론
1.대처리즘의 효과
2.대처리즘의 부작용
3.現우리나라
(1)부동산 안정화 정책
(2)햇볕정책
(3)경제위기론
4.나의시각
5.우리나라에서 원하는 리더

Ⅲ결론
1.바람직한 경제주체
(1)기업
(2)정부

2.기대효과

본문내용

Ⅰ서론
1.(그린스펀vs대처)이 책의 선택 이유
정치경제학이란 책을 읽으면서 영국의 노동당에 대해 성립부터 발전, 토니 블레어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동향을 알수 있었다.
때마침 경제정책론 시간에 대처리즘에 대해 읽게 되었는데, 양쪽 모두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나니 보는 시각이 객관적일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는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이후 4년간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많은 세금을 걷었다.
세금이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같은 `비소비성 지출`이 소득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4년 동안 소득은 20% 늘어났는데, 세금은 43%,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지출은 33%가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상황 추계 결과, 지난해부터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영향이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가 급증해 올해 말까지 약 4천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발표기사
이건 예전에 실렸던 기사이고, 이러한 의료보험 적자로 인해, 내년 의료보험료를 약 6%정도 올릴 예정이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다.
대처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것도, 보수당이 그렇게 오랬동안 장기집권 한것도 복지명목으로 걷는 세금에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80%지원)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병원에 많은 중증 환자들이 혜택을 보았지만, 입원환자들 모두에게 제공하면서 쓰인돈이 이 하반기 예산적자의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한다.
문제는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선심성 적책으로 우리의 세금이 줄줄세고 있다.
이 제도만 시행하지 않았어도 내년도 의료보험료 인상을 없었을 지도 모른다.
법 시행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정책입안가들의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한다.
장기간 큰병을 앓고있는 사람들에게만 진정 이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인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쩌면 대처같은 대통령을 원하는지도 모fms다. 그래서 이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철의 여인 대처총리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2.대처의 리더쉽
대처 총리의 강한 리더쉽은 그녀의 법과 질서에 대한 비망록에서 그 근원을 찾을수 있다. 대처 총리는 집단적 권리 보다는 개인의 권리에 우선을 두고 강한 집단 이기주의 행위와 한판 승부를 건 싸움을 했다.(중략) 대처는 첫째, 효율성 정밀조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서둘러 시행했다. 대처리즘과 한국경제 책 100p
각 기업별로 정기적으로 그들의 효율성을 검사한 것인데, 기업들이 전문화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국가에서 일일이 관리하면 인력관리 비용이 들겠지만, 이런식으로 비효율 기업들을 추려가면서 은행 대출을 해준다면 나라의 효율성이 높아 질수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다.
대처는 기업뿐만아니라 공무원 부서의 인사관리도 철철히 했다.
그 예로 재정관리의 개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포클랜드 전쟁에서 그녀는 자신의 재임의 기회를 맞았다. 뛰어난 외교술을 바탕으로 승리했다는데 이런 지능적인 면모도 북한을 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양당체제(보수당&노동당)
노동당은 노동대표위원회가 1906년 29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키면서 명칭을 ‘노동당’으로 변경했다. 이로인해 정당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1922년 12월 총선에서 노동당은 처음으로 자유당을 물리치고 제2당으로 부상한다. 이때부터 영국은 양당체제가 성립되었다.
영국의 1978년 말과 79년 초는 <<불만의 겨울>>이라고 불린다.
제2차 유가파동이 있었을 때이고, 한참 스테그 플레이션으로 실업자와 비관주의가 사회전체적인 분위기 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영국은 파업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나라였다. 정부는 노조를 달래기에 급급해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났다. 대표적인 사업이 완전무료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이다.
이런 노동당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줄이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져 갔다. 주요 기업들이 公기업화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되었는데, 1976년에는 선진국 최초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런상황을 「英國病(영국병)」이라는 말로 이 책(대처리즘)에선 요약하고 있다.

참고자료

· Ⅳ참고문헌(부록)
· ※대통령 리더십에 관한 연구 /권환진
· ※한국 노사관계체제에서의 정부 역할 모형에 관한 연구 :통합적 조합주의 모형 탐색 /이기권
· ※한나라당 바로알기 (까페)
·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상우
· ※1970년대 이후 영국에서 복지개혁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