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과학] 용담댐 분쟁에 관한 고찰

소개

용담댐 분쟁에서 나타난 갈등의 전개와 양상, 해결, 시사점 및 한계

목차

Ⅰ. 서론

Ⅱ. 용담댐 분쟁에 관한 고찰
1. 갈등의 개요와 전개
2. 상반된 이해관계구조
3. 갈등의 주체와 참여자
4. 분쟁의 양상과 해결
5. 분쟁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및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공유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으로 잠재적인 사용자를 배제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비배제성과 한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편익감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유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재화나 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용의 문제이다. 그리고 공유제를 집합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공유재의 할당, 외부성, 공급, 유지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집단적인 구성원에 의하여 사용되고 유지되는 공유제는 공유의 딜레마 또는 공유의 비극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정부의 공유재로서 수자원정책은 많은 변화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NGO의 성장과 함께 9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NGO 등을 비롯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직․간접적으로 수자원의 생산하는 공급의 문제, 공급되고 있는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일정수준의 수자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문제 등 수자원정책과정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켰다. 지방정부 혹은 관련 지역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갈등이나 분쟁의 양상은 복잡한 정책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수자원의 공급문제는 불가피하게 이용이나 유지문제와 결부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수자원 공급을 위해서 새로운 댐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기존의 수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존에 수자원을 이용해왔던 지역과 불가피하게 수리권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 공공의 문제해결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정부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수자원확보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인 조정 및 협력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용담댐 용수배분 분쟁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참고자료

· 류지원. (2001).「공유수자원을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 용담댐 사례를 중 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제처. (2002).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전북일보. (1999-2003).
· 조경호주재복홍성만. (2002). 중앙정부간 분쟁조정과정 규칙의 탐색: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성곡논총」 33: 12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