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및 누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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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쁠맞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상습범 및 누범의 개념
(1)상습범죄자의 개념
(2)누범자의 개념
(3)상습범죄자와 누범자의 구별

2.누범 수용자의 특징
(1)심리적 특징
(2)지능적인 행동
(3)교정교육적 측면

3.상습범 및 누범의 현황

4.상습범 및 누범 관련 이론
(1)범죄경력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일반이론, General Theory)
(2)범죄경력의 변화가능성을 강조하는 입장(발전 범죄학, developmental crimionlogy)

5 상습범 및 누범에 대한 교정복지적 대책
(1)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
(2)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발생현황을 보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재범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인륜의 단절, 국민의 불안감 고조, 가정의 파탄, 민주적 기본질서의 화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보고서에는 사회에 여러 가지 위험을 가져다주는 재범에 현황과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상습범 및 누범의 개념
(1) 상습범죄자 개념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상습범은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상습도박죄(246조 2항) ․상습폭행죄 및 상습상해죄(264조) ․상습체포감금죄(279조) ․상습영리약취유인죄 및 상습부녀매매죄(288조) ․상습절도죄(332조) ․상습강도죄(341조) ․상습사기죄 및 상습공갈죄(351조) ․상습장물죄(363조) 등이다.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도 상습범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형이 가중되어 있다. 예컨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4), 마약법(60조 2항 ․61조 3항 ․62조 3항 ․65조 3항 등) 등과 같다. 상습범은 일종의 신분범으로서, 행위자의 상습이라는 인격경향에 따라 인정된다. 그러므로 단 1회의 범죄로서도 상습범을 인정할 수 있다.

(2) 누범자 개념
일반적으로 범죄를 되풀이하는 것이라 하나 형법상 금고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만을 누범이라 한다.(형법 제35조)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참고자료

· 배임호 외,「교정복지론」, 양서원, 2006
· 박철현,「범죄경력의 발전과 합리성의 성장」, 한국학술정보(주), 2006
· 이무웅, “보호관찰 집행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재범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06
· 이정념, “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연구”, 석사, 이화여대대학원, 2004
· http://www.sppo.go.kr/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6)
· http://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인터넷 검색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