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연구

소개

안락사에 관해서 특히 형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안락사에 관한 기본적 고찰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1) 안락사의 개념에 따른 분류
(2)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3)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4) 생존자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Ⅲ.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네덜란드
2. 미국
3. 독일
4. 호주
5. 프랑스
6. 일본
7. 한국

Ⅳ. 안락사에 대한 판례
1. 안락사 인정 판례
(1) 카렌 안 퀸란(Karen ann Quinlan) 사건
(2) 테리 시아보(Theresa Marie Schindler) 사건

2. 안락사 불인정 판례
(1) 케보키언(Jack Kevorkian)사건
(2) 보라매병원 사건

Ⅴ.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1.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판단
(1) 적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의사 방조사

2. 형법상 안락사의 허용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3.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근거
(1)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견해
(2)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
(3)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
(4) 소결

Ⅵ. 결 론

본문내용

현행 우리 헌법에서는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은 없지만 통설과 판례에서는 생명권을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헌법 12조(신체의 자유)에서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즉 생명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인간존엄의 중추적 핵심으로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결코 타인에 의해 침해되어서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보통 살인은 물론이거니와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자살방조까지도 우리 형법에서는 엄한 형벌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불치의 병에 걸려 고통에 빠져 있는 자의 요구로 그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자의 사기를 앞당기는 조치인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생명보호의 중요성을 이유로 과연 의식불명 상태에서 살아가는 환자나 엄청난 고통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괴로운 경우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수 없다. 즉, 환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편안히 처분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는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학적․종교적․윤리적 측면과 더불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에서 안락사의 입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나타내 적은 없지만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UN의 권고로 마련한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초안에서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여 안락사의 제한적 허용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락사의 허용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락사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안락사와 관련된 각국의 입장과 판례, 형법적 측면에서의 안락사 허용요건과, 허용근거에 관해 살펴봄으로서 안락사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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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지한, ‘안락사’, 비교문화연구 15집 77~105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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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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