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가산점제의 정당성

소개

지난 1999년 12월 23일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다. 이 후 여러 언론 매체와 사이버 상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여당에 의해 군가산점제도를 보완할 정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였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반발을 받았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란은 남성과 여성간의 성대결로 몰아가는 경향이었고 현행 병역법이 남녀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남녀 공동 징병제를 주장하면서 위헌청구소송을 내는 등 감정적으로 흐르는 면 또한 없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없어진 군 복무 가산점제가 과거보다 혜택을 줄이면서 제도 자체는 부활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의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되어 다시 뜨거운 찬반의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우리는 이글에서 군가산점제도가 무엇이고 또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알아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 하고자 한다.

목차

서론. 군 복무 가산점 제도 도입 논란

본론.
1. 군 복무 가산점 제도란?
1) 군가산점제도의 정의
2) 군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
2. 군 복무 가산점은 정당한가?
1) 군 복무 가산점은 위헌인가?
2)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평등권의 관점
3. 군 복무 가산점의 실질적 효율성
4. 병역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지원
결론.

본문내용

서론. 군 복무 가산점 제도 도입 논란
지난 1999년 12월 23일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다. 이 후 여러 언론 매체와 사이버 상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여당에 의해 군가산점제도를 보완할 정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였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반발을 받았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란은 남성과 여성간의 성대결로 몰아가는 경향이었고 현행 병역법이 남녀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남녀 공동 징병제를 주장하면서 위헌청구소송을 내는 등 감정적으로 흐르는 면 또한 없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없어진 군 복무 가산점제가 과거보다 혜택을 줄이면서 제도 자체는 부활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의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되어 다시 뜨거운 찬반의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우리는 이글에서 군가산점제도가 무엇이고 또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알아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 하고자 한다.
본론.
1. 군 복무 가산점 제도란?
1) 군가산점제도의 정의
가산점제도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다.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제대군인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 자를 뜻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