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 대한 시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체제별 장단점

소개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 노조의 경영참여문제, 오너 경영체제와 전문경영인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완전경쟁과 독과점 그리고 자본주의 에 대한 내용이 많이 쓰여있습니다.

목차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
노조의 경영참여문제
오너 경영체제와 전문경영인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전경쟁과 독과점 그리고 자본주의

본문내용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전개과정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945년 11월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이회” 일명 전평을 사회주의자들이 결성, 조직했고 산업별 노동조합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조직 초기에는 16개에 불과했지만 1년만에 1700여개가 생겨났다. 사회주의가 실험, 검증이 제대로 안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으로 생각한 경우가 많았다. 다음해 우익측에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을 결성했다. 이는 한국노총의 전신이고 국영기업중심, 반공중심의 노조였다.
53년에 일본법에서 따운 새로운 노동법을 제정하였고 다음해 노동조합법에 의거해서 노조중앙연맹체가 결성되어, 임금인상, 노동 조건 등을 요구하며, 점차 파업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61년에는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이 결성되었으며 70년대 초반에는 경제가 발전하면 빈부격차가 커져서 이것을 내버려두면 산업평화가 깨진다하여 특별종신법과 노조 단체교섭권을 제정해 행동권에 제약을 가했다.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서 파시즘이란 것을 도입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파시즘이란 사기업,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사회 민간 경제를 국가가 개입한다. 자유민주주의적인 것은 약하고 국가가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내세워 노동조합운동 봉쇄 대신 노동자들에게 대우를 잘해줘라며 강제된 산업평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73~79년 사이에 비중히 상당히 높았던 Union shop제도를 보면 한마디로 그 회사에 다니려면 노조에 들어와라 이런식으로 노동자들이 뭉쳤고, 오픈 샵이 상당히 줄었다. 복수노조를 인정,허용하려면 50%이상 되지 않으면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50%이상의 노동자측과 교섭을 해야하고 소수노조들과 협상은 말도 안된다고 본다. 유신시절과 50시절은 이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가능했다. 81년에는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87~89년에는 민주화투쟁으로 노사분규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하락 추세에 있었다. 97년에 노사관계 선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인권을 높인다는 명분아래 3금3제 조항을 철폐하였다. 복수노조개입,제3자개이브 노조의 정치활동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고, 대체근로제, 정리근로제, 근로파견제는 안되게 만들어 놓았다. 노동법을 개정한다고 설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 나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