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ngo론에 있어 한마음 노동자에 대한 관련 사례 레포트

소개

국제ngo 대한 이주 한마음 노동자들에 관한 사업 계획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Ⅱ. 이론적 배경 ………………………………… 3
1. 이주노동자 정책의 도입 - 산업연수생제도
2. 정책 변화의 과정 - 고용허가제도

Ⅲ. 사례 분석 …………………………………… 9
1. 대구 외국인 노동 상담소
2. 국내 사례
3. 국외 사례

Ⅳ. 상담소 설립계획 / 활성화 방안 ………… 11

Ⅴ. 결 론 ……………………………………… 16
1. 요약/결론
2. 연구한계

<부록> 회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주노동자는 1980년 중․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됐다. 이들은 1991년 도입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 하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Dirty, Dangerous, Difficult)업종에 종사하면서 감금노동, 사업장 폭행, 임금채불 등 문제에 시달려왔다.
산업연수제는 현대판 노예문서라는 비판을 받으며 이주 노동자 문제는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을 바로 입안하지 못하고 엄청난 혼선을 빚으며 2004년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한국에는 4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1991년에 도입된 산업연수제도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학생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제도의 폭력성은 이주노동자와 지원단체의 저항과 반발을 낳았다.
열악한 삶의 조건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거나 개인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했으며, 출신국 공동체를 조직하여 서로를 돕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이주노동자의 개인적 저항은 지원단체를 중삼으로 하는 ‘이주노동자운동’으로 성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의 파업과 농성을 했고, 1995년 외국인노동자협의회를 결성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는 노동영역, 사회영역 등으로 광범위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주로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등의 민간차원에서 정책제안,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민간차원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차원의 운동에서부터 일상생활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접근을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기존의 서비스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의 변화, 적응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1. 홍주형(2007).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 NGO대학원. 57P
· 2. 홍성희(2006).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성격과 한계. 성공회대 NGO대학원. 103P
· 3.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http://www.migrant114.org
· 4. 아프리카액션 http://www.africaaction.org/
· 5. 대구 외국인 노동 상담소 http://www.withpeopl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