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농업정책

소개

세계화 시대의 농업정책

목차

세계화시대의 농업정책

Ⅰ.한국의 농업현황
1.한국의 농업현황
2.한국농업의 특징과 문제점
3.농업 활성화 방안

Ⅱ.우루과이라운드
1.우루과이라운드란?
2.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배경
3.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전개
4.우루과이라운드와 농업문제
5.우루과이라운드가 우리나라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Ⅲ.FTA
1.FTA란?
2.FTA와 WTO의 차이점
3.FTA와 WTO의 공통점
4.WTO가 미친 영향
5.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6.FTA가 확산되는 이유
7.한-칠레 FTA 협정체결 후 예상되는 농업분야
8.한-미국 FTA 협정체결 후 예상되는 농업분야

Ⅳ.DDA
1.DDA에 대한 고찰
2.DDA란 무엇인가?
3.DDA와 우리나라 농업분야와의 관계
4.DDA의 농업분야의 협상동향
5.DDA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대처방안

Ⅴ.관세 유예정책
1.‘쌀 협상’ 비준안 통과
2.쌀 협상 비준안의 내용
3.관세화 VS 관세화 유예
4.쌀 관세화 유예정책의 영향과 문제점
5.일본의 쌀 관세화 전환의 효과
6.대응방안

Ⅵ.결론

본문내용

Ⅰ. 한국의 농업현황
1. 한국의 농업현황
한국농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농림수산업이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비율 감소, 농림어업의 경제성장률 감소, 국가세출예산 중에서 농특회계를 포함한 농림수산부문 비율 감소 등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띠게 낮아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농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의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평균 호당 경지면적은 1.26ha에 불과하고 1ha 미만의 농가가 전체의 57.9%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경지면적 중에서 논 면적 비율이 63.5%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에 3.4%가 증가하였다. 한편, 전국 평균호당 농업 조수익면에서 보면 농작물에 의한 수입이 전체의 79.6%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미곡생산에 의한 수입이 41.1%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축산 20.3%, 원예 27.7%로서 주곡농업(主穀農業)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농경지 면적과 그 이용 면에서 보면, 그 동안 꾸준한 개간간척사업이나 절대농지(최근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고시(告示) 등 농지의 확대 및 보존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지역의 팽창, 공업단지의 지방분산 및 도로망의 확장, 그리고 저수지 또는 댐의 축소 등으로 농경지 면적은 계속 감소하여 국토면적에 대한 비율이 1982년의 22.0%에서 1992년에는 20.8%로 감소하였다. 농경지 이용률도 1965년을 최고로 점차 감소하여 82년에 122.4%, 1992년에 108.1%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농촌노동력의 감소 및 임금상승과 그에 따른 낮은 수익성 등으로 2모작 영농의 기피와 유휴농경지(遊休農耕地)의 증가, 그리고 다년생 작물의 확대재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호당 경지면적은 총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구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어 왔고 그 증가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미곡의 재배는 급격히 감소되어 왔기 때문에 식량작물의 재배는 계속 감소하여 왔으며, 따라서 식량자급률은 1965년 93.9%에서 82년에는 53.0%, 1992년 34.1%, 1994년에는 29%로 계속 감소되어 왔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성진근 외 3명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4).
· <참고사이트>
· 도하개발아젠다 (http://www.wtodda.net)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 농림부 (http://www.maf.go.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www.ecos.bok.or.kr)
· 농민신문 (http://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