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고찰(폐지를 중심으로)

소개

사형제도에 대해 레포트를 써서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이 수업시간에 사형제도의 存廢에 대한 토론주제로 발표를 했기때문에 이 레포트는 정말 많이 준비한 자료들의 결과물입니다. 네이버나 다음까페 기타 사형이라고 치면 나오는 모든 싸이트의 내용은 참고되고 추려져서 엑기스만 들어있고, 학교 도서관에 석, 박사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발표때문에 한달을 고생했는데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레포트에 있어선 거의 완벽한 레포트일것 같습니다. 발표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였기때문에 폐지 중심으로 적은 레포트입니다. 존치쪽도 내용의 첫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존치 주장의 큰 내용(근거)은 어느정도 알수있습니다.

목차

▶사형의 정의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의 대립되는 의견
- 사형제도 존치론
- 사형제도 폐지론
▶대법원의 사형제도 위헌제정신청 기각이유
▶한국형법상 현재 사형제도의 현상
▶사형제도폐지의 정당성
(중심내용1~8)
▶대 체 방 안
▶결 론

본문내용

▶사형의 정의
사형은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형벌이므로 생명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생명형이자, 성질상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인 궁극의 형벌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41조 제1호는 형의 종류의 하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국가형사정책적인 측면과 인도적인 측면에서 비판이 되어 오기도 하였으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형벌의 하나로서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응보방법이며 또한 가장 효과적인 일반예방법으로 인식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의 소위 기자 8조금법(箕子 八條禁法)에 `상살자 이사상(相殺者 以死償)`이라고 규정된 이래 현행의 형법 및 특별형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하나의 형벌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우리나라는 89개의 죄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고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의 대립되는 의견
- 사형제도 존치론
1) 오늘날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 흉악범에 대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
3)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참고자료

· 수십개의 인터넷 블로그 및 까페, 지식IN
· 사형에 관한 수개의 석, 박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