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말고사 답안지

소개

<입법권의 한계>에 대한 시험 답안지입니다.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논문자료를 많이 참조하여 만들었습니다.
독창성 있는 글을 선호하시는 교수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목차

【국회의 입법권의 한계】

Ⅰ. 序

Ⅱ. 국회의 입법권의 한계의 필요성
1. 입법권의 한계에 대한 자연법론자의 견해
2. 입법권의 한계에 대한 실정법론자의 견해

Ⅲ. 국회의 입법권의 한계의 내용
1. 합헌성의 원칙
2.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3. 입법재량의 기속성

Ⅳ.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법률의 효력

Ⅴ. 結

본문내용

【국회의 입법권의 한계】

Ⅰ. 序

오늘날 세계 각국의 헌법을 보면 그것은 모두 의회를 입법기관 혹은 입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40조에도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이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권한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만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국민을 대표하고, 대의제에 있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을 선출한 주권적 국민의 구체적인 지시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행동한다는 점에서 무기속위임을 본질로 하고 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은 바로 이러한 자유위임의 원리에서 나온 권한이다. 또한 국회의 입법권의 범위는 입법재량의 범위라 할 수 있다. 이를 정하는 기준에는 본질성이론과 형성이론이 있다. 본질성이론은 기본권의 실현 내지 권력의 형성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고, 국회의 입법재량은 이에 한정된다는 논리이다. 형성이론은 위의 사항 외에 기타 국가작용의 형성기능까지 1차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에 속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4 ․ 5공화국 당시 독재로 인한 헌법파괴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의 범위를 한정지어야 할지, 아니면 무제한의 입법재량권을 인정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한계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국회의 입법권의 한계의 필요성

모든 법률은 실질적인 헌법규범에 그 내용이 일치해야만 하는 것을 법률의 헌법적합성의 원칙 혹은 법률의 합헌성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인간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조문으로 입법하기는 어렵다. 또한 다의적인 의미를 가진 사항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재량에 따른 입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헌법상 입법자에게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하여도 입법자에게 입법상의 재량의 남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1. 입법권의 한계에 대한 자연법론자의 견해
- 법률의 헌법적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입법권은 초실정법인 자연법에도 구속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루소와 몽테스키외 같은 자연법론자들은 헌법이 모든 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이외의 법원칙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입법권의 한계를 긍정한다.

2. 입법권의 한계에 대한 실정법론자의 견해
-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국가의 통치기능은 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정립작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법기관은 법률정립기능을 하고, 헌법이 모든 법의 유일한 연원이므로 입법권의 한계는 헌법 및 실정법에만 구속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