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전자무역

소개

한미 FTA와 전자무역

목차

Ⅰ. 서론 2

Ⅱ. 한미 FTA와 전자무역 3
1. 한미 FTA 금융부문 쟁점사항 3
(1) 국경 간 거래 3
(2) 신금융서비스 4
(3) 준정부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철폐 5
2. 금융 시장 개방의 영향 6
(1) 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 가속화 6
(2) 국내 금융업계의 경영 효율화 7
3. 한미 FTA와 전자무역 9
(1)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문제점 9
(2) 금융시장 개방과 전자무역결제시스템 10

Ⅲ. 결론 11

Ⅳ.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 금융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및 폐지를 포함하는 한미 FTA 협상이 지난 2006년 2월 시작되어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FTA 협상 과정에서 금융 산업에 있어서는 상업적 주재 없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 신금융서비스 개방, 준 정부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철폐 등이 주요 쟁점 사안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금융시장이 개방될 경우 미국의 경쟁력에 크게 뒤쳐지는 국내 금융 산업은 미국의 금융업계에 시장을 잠식당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해 결코 부정적인 영향만이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 또한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는 무역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자무역을 완성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전자무역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로 인해 국내 금융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보며 그것이 전자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Ⅳ. 참고문헌
· 1. 신용상,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주간금융브리프, 2006
· 2. 신용상,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 협상의 쟁점과 대응방향, 금융동향, 2006
· 3. 이금호,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현황 및 시사점, 금융시스템 리뷰, 2001
· 4. 김정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확대에 따른 규제 재정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2
· 5. 류근옥, 국영금융으로서 우체국의 역할, 우정정보, 2000
· 6. 김학민, 전자무역과 글로벌 e-비즈니스, 경문사, 2004
· 7. 이홍숙, 전자무역결제시스템에 있어서 전자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4
· 8. 팜티튜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5
· 9. 한겨레신문, [FTA] ‘신금융서비스’ 허가제 개방 (2006.7.11)
· 10. 서울경제, 한미 FTA 이것이 급소 (2006.3.8)
· 11. 국민일보, 외국 대형자본 국내 금융권역 진출 움직임 활발 (2006.8.30)
· 12.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38945
· 13. http://home.uos.ac.kr/~cwahn/class/방송대원론/chap10/금융혁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