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연습-case]대리모계약의 유효성과 그 효과

소개

민사법연습시간의 과제로 "대리모 계약"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레포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최근 논문을 참조하여 대리모계약의 유효성과 그 법적효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레포트에는 사례문제가 먼저 제시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사안의 요지

Ⅱ. 문제의 제기

Ⅲ. 대리모계약과 그 허용여부
1. 대리모의 정의 및 유형
2. 대리모계약과 입법례
3. 사안에의 적용

Ⅳ.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1. 무효설
2. 유효설
3. 제한적 무효설
4. 검토

Ⅴ. 대리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1. 의뢰부부의 권리․의무
2. 대리모의 권리․의무
3. 검토

Ⅵ. 사안의 해결

Ⅶ. 결어

본문내용

Ⅰ. 사안의 요지

불임부부인 A(남), B(여)가 C와 대리모계약을 맺고 C에게 각종 시술 및 출산비용 등을 제공하여 C가 아들D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C가 D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같이 대리모계약상에서 C가 A와B의 인도청구를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C에 대해 A와 B가 지불한 비용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본 사안의 핵심이다.

Ⅱ. 문제의 제기

먼저 위 A와B(이하 ‘의뢰부부’라 칭함)가 C와 맺은 대리모계약이 사회적으로 타당한지의 문제가 제기 된다. 즉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 아닌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다. 또한 위 계약이 유효인 경우, 혹은 무효인경우를 나누어 그에 따라 각 당사자가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즉,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1.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여부
2. 대리모계약에 유효성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

참고자료

· ◇맹광호,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여부, 비교사법 제12권2호 71p~104p
· ◇엄동섭, 대리모 계약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가족법연구 제 19권2호 35p~78p
· ◇김준호,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