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

소개

사회복지-빈곤가족을 주제로 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개 념

2. 원 인
1) 교육 및 노동시장의 불평등
2)농촌의 영세성과 이농
3)산업노동자의 실업과 불안정 취업
4)빈곤정책의 부족

3. 특 성
1) 인구학적 특성
2) 경제적 특성
3) 사회문화적 특성
4) 의료적 특성
5) 주거관련 특성
6) 심리,사회적 특성

4. 현 황

5. 법 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법의 목적
2)급여의 종류
3)보장기관
4)급여의 실시

6.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연금- 노령연금
3) 모,부자복지법
4)자활사업

7. 문제점 및 대책
1)자활사업
2)국민연금
3) 한부모가정

8. 결론 및 제언

9.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개 념
빈곤가족은 가족 전체 또는 가구원들이 인간으로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원이나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심리적·정신적으로 손상되어 있으며 긴장상태, 억압상태, 박탈된 상태에 처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적 기준에 입각해 규정하는데, 공식적으로 빈곤층이라 하면 최저 생계비 이하인 대상을 의미한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법 2조에 따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정 빈곤가족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족을 지칭하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워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가족을 의미한다.

☞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 수급권자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1항)
* 수급자 -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항)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시행일 2007.1.1]] (11항)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시행일 2003·1·1]]

2. 원 인
1. 교육 및 노동시장의 불평등
한국사회의 빈곤은 성, 연령, 장애유무 등으로 특정계층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빈곤이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층 가족의 자녀, 여성, 장애인은 차별적인 교육의 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노동시장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들의 불리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 집단은 노동시장에서 자신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한다. 편견과 제도적 고용관행은 상승작용하여 그들은 더욱 불리하게 만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