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FDI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우리나라의 fdi문제점과 그에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목차

가. 일반적인 문제 : 기업환경의 개선
나. 개방적 태도와 국내외 자본의 동등 대우
다.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산업발전 단계별, 유형별 유치전략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일반적인 문제 : 기업환경의 개선

FDI를 유치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일이다. 외국인투자를 위한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과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일반적인 기업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기업의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자연히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자 할 유인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S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16개국에 대한 기업 환경조사에서 한국은 1997~2001년 8위를 기록하였으나 2002~2006년에는 6위로 올라서 기업환경이 향후에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Invest Korea가 경영활동 애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과제로서 노사관계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위의 표에 따르면 시장개방 확대, 국민의식 국제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정치적 안정에 비해 노사관계 정착을 우선과제로 54%나 들었다는 사실을 노사관계 문제가 외국인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환경 가운데 특히 개선할 부문으로 노동시장과 조세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표2>

정부규제,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경직적 업무처리, 국민의식의 개방화, 글로벌 경제에 대한 국민의식의 고취 등이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착시켜 세계시장에 맞는 제도와 관행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야 하고 개방 친화적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개방이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 삼성경제연구소
· 로버트 A. 아이작 - 세계화의 두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