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모든 것~

목차

1장. 서 론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사회복지 정책 기본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4. 사회복지정책 영역

2장. 본 론
제1절. 사회복지 정책흐름
1. 신자유주의 등장
2. 영국과 제3의 길
3. 국민의 정부와 생산적 복지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현황 및 문제점
2.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4. 사회복지재원조달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기본원칙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상 개선방안
3. 시설중심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전환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5. 사회복지재원조달의 개선방안

3장. 결 론

4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 서 론

제1절.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제도적인 형태로 모습을 갖추고 나름대로 발전을 해온 것은 불과 30여년의 일이며 빈곤탈출과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온 70년대 말까지는 헌법에 정의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와는 거리가 있는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차원의 소극적이고 일회적이고 단기성의 정책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가 중앙정부 주도적이 형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으로 확장되고, 서비스의 종류도 단순히 의·식·주 해결차원이 아닌 개인별, 계층별, 집단별, 지역별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그에 준하는 제도적인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이나 사회적 변화와 발을 맞춰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보완 개선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정치적 일관성의 결여로 국가의 정책이 혼선을 빚거나 국민들의 이익이나 욕구에 반하는 퇴보적 형태로 남아있는 모순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다행히 사회복지정책은 그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보완되어 왔으며 과거 정부의 기초적 복지수준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거쳐 현 정부의 ‘참여복지’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사회복지실현이 국가적 주요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제도는 어떠한 형태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합리적으로 도출된 정책이나 제도가 공평하게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회나 문화의 변화에 따라 또는 국민들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되고 개선되어 발전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완전한 실현이 전 세게 모든 국가가 인류의 최종목표로 지향하는 지상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제시함으로써 선진사회복지국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문제의 제기와 전문가들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기본원칙에 입각한 개선방안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참고자료

· 1. 권육상, 「사회복지실천론」, 서울:학문사, 2001.
· 2. 김만두 · 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홍익제, 1993.
· 3. 김영모, “사회보장의 현황과 과제-정의로운 복지사회구현” , 심포지엄자료,
· 서울:민주정의당, 1982.
· 4. 김종일,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흐름과 논리”. 한국사회연구소, 「동향과 전망」,
· 서울:백산서당, 1992.
· 5. 남세진 · 조흥식 공저, 「한국사회복지론, 서울:나남출판사, 1995.
· 6. 성규택, 「사회복지행정론」, 서울:법문사, 1991.
· 7. 이정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과제”,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사>,
· 전국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 보건복지부통계자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