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병역거부][대체복무][병역의무]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의 국내외 실태와 문제점 및 찬반의견 고찰(사례와 판례)(대체복무제, 외국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의견)

소개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의 국내외 실태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의 문제점 및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의 찬반의견 고찰(사례와 판례)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

Ⅳ.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점
1. 병무행정의 특수성
2. 전과자 양산 우려
3. 병력유지 곤란
4. 군복무의 형평성 붕괴
5. 입법론적 대체복무제도 부재
6. 국민 정서상의 문제점

Ⅴ. 대체복무

Ⅵ.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

Ⅶ.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 국의 대체복무 실태
1. 국제기구
2. 미국
3. 독일
4. 대만

Ⅷ.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와 처벌실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실태

Ⅸ. 우리나라의 판례

Ⅹ.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의견
1.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측 의견
2.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측 의견

Ⅺ. 결론

본문내용

병역 의무에 대한 새삼스런 강조는 한반도의 심상치 않은 국제정세와 맞물려 더욱 정당성을 얻을 것처럼 보인다. 미국 정부가 이분법적 패권주의 정책에 기반해 `반테러전쟁`을 집요하게 추구함으로써 전쟁의 위협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확대되고 부시 미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긴장은 강제적 병역 의무제도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를 어렵게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단체제의 근본적 불안정성이 징병제와 국가안보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막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집요한 패권주의 정책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안보-군사` 절대주의가 한반도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얼마나 쉽게 점화시킬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미국이라는 패권국가의 반생명적 군사대결주의에만 있지 않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병역의무 및 안보에 대한 철저히 무비판적이고 비성찰적인 사회적 관점이 여전히 지속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의 근원이다. 물론 최근 종교적 소수자들이 병역 거부로 가혹한 실형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일이 점차 공론화 되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불교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살생하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의 길을 택한 후 문제는 점차 확대되었다. 지방법원에서 병역법의 위헌 심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지만 대다수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의 메시지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 암시하거나 강제하고 있는 것은 병역 의무의 신성성이다. 그것은 선험적으로 정당하며 병역 거부나 기피는 부도덕한 것으로 이미 전제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분단과 전쟁, 독재 속에서 강화되어 온 국가주의/군사주의 이데올로기 및 문화에서 비롯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