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도와 초상권

소개글

사진보도와 초상권에 관한

대학교 주제발표회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보 사회와 초상권
1. 어째서 초상권이 특히 문제가 되는가?
2.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Ⅱ. 초상권의 침해와 피해자의 보호 문제
1. 사진 촬영과 본인의 동의
2. 공적인 인물과 공중의 관심 대상
3. 시위 군중과 군중 속의 시위 대원의 초상권
4. 범죄수사와 초상권
5. 뉴스 보도와 초상권
6. 보통 사람의 초상권과 그 침해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정보 사회와 초상권

1. 어째서 초상권이 특히 문제가 되는가?
현대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문제되고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 전달매체로서 신문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과 방송ㆍ텔레비전 등 매체가 한편에서는 상업적 영리 추구의 기업으로서 개인의 사사(私事)나 인격의 일부를 상품화시킴으로써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이고, 다음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개인의 인격권의 만성적인 무방비적 노출 상황과 그로 말미암은 개인의 권리의 보호 문제가 그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초상권은 사기업인 대중 전달 매체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와 함께 정부 기관에 의해서 수사를 비롯해 각종 신원 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그에 대한 침해의 문제도 생겨나게 된 것이다.

2.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은 인격권이다. 원래 초상권은 그림 또는 조각에 의한 것이 주로 문제되었다. 그런데 그 후 사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보도의 자유나 광고, 기타 수사 목적의 사진 촬영과 함께 초상권이 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사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그 촬영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를 요하였지만, 현대의 사진 기술의 발달은 사진 촬영이 순간적으로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망원 렌즈에 의한 촬영과 스파이 카메라라고 하는 소형 카메라도 본인도 모르게 촬영당하는 일이 문제가 되게 되었다.
자연인인 개인이 가지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보통 자기의 초상을 허가 없이 찍거나 또는 공표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라고 하겠다.
오늘날 초상권이 문제되는 것은 신문ㆍ방송ㆍ텔레비전의 보도나 수사상의 목적 등에 의한 사진 촬영 등이라고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남의 초상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행위도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