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성공단 원산지규정 -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조사해보자

소개

한미FTA 개성공단 원산지규정 -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조사해보자

목차

1. 서론

너도, 나도 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ROO)
- 원산지규정이란
- 원산지규정의 분류
- 원산지결정의 기본원칙

2. 본론
한미FTA 원산지규정
- 개성공단
-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에 대한 문제의식

한미FTA 개성공단 원산지규정 진행상황
-‘개성공단 원산지규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개성공단 원산지규정’을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
-‘개성공단 원산지규정’현재진행중

3. 결론
한미FTA 원산지 규정, 앞으로 남은 과제
-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 효율적인 개성공단 건설 방안

개성공단, 동북아의 생산기지 및 비즈니스 중심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너도, 나도 FTA >
FTA(Free Trade Agreement)의 핵심은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와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FTA는 일방적인 한 쪽만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을사늑약’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 회원국 모두 좀더 효율적으로 잘 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윈-윈(win-win)조약으로써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FTA협상 이후 미국과의 FTA와 함께 동시 여러 국가들과의 FTA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점 때문이다. FTA가 ‘제2의 을사늑약’이 될 조약이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간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준비를 하여 우리의 입장을 얼마나 정확히 표명하느냐에 달린 문제이지 FTA를 반대하는 논리로는 부족함이 많다. FTA를 반대하고 나서는 이들은 대체로 이전의 FTA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거나 FTA가 성사되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종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그들이 취하려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 조국은 세상과 담을 쌓아야 한다는 점이다.
멕시코에는 현대 자동차가 없다. 이유인즉 멕시코의 FTA추진 제안을 차일피일 미루다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후 멕시코는 일본과 FTA협상을 성공시켰고 이에 자극을 받은 우리나라는 서둘러 멕시코와의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멕시코와의 FTA협상 실패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를 50%이상 올렸고, 모 대기업이 추진하던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도 무산시키고, 급기야 60% 가량 오른 타이어 관세에 타이어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던 타이어사가 결국 팔지도 못하고 되돌아오는 사태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혈안이 되어 FTA를 협상시키느라 동분서주다. 현재까지 이뤄진 FTA부터 현재 협상 중에 있는 FTA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FTA를 모두 나열해보면 FTA물결이 얼마나 빠르고 큰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국을 배려하는 차원이지만 당사국이 안아야 할 피해를 감안하면서도 세계시장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 전 세계는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참고자료

· 손에 잡히는 FTA
· 이창우 지음 / JOYOON Communications, 2007
·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 정인교, 노재봉 편저 / 도서출판 해남, 2005
· 한미FTA 효과
· LG경제연구원 외 / LG경제연구원, 2006
·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 내일을 위한 선택 FTA, 어디까지 왔나
· 국정브리핑 / 기사입력 2007-09-24 14:40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36958§ion_id=0&menu_id=0
· 북핵타결, 한국경제에 장기적으론 ‘보약’
· http://blog.daum.net/shbaik6850/9117297
· 한미FTA 본협상 개성공단도 큰 걸림돌
· http://blog.naver.com/batteria?Redirect=Log&logNo=100024845592
· 막오른 한미FTA, 개성공단은 어디 것? [보빈저널]
· http://cafe.naver.com/ftaorigi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