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개선방안과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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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서언
Ⅱ. 본론
1) 사법부의 불공정한 과거의 사례
2) 사법부 문제점의 원인
3) 사법부 문제점의 대책
- 배심제도
- 공판중심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 달에는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사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것 같다. 정의구현사제단 삼성으로부터 떡값이라는 뇌물을 받은 전, 현직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문국현, 정동영, 권영길 세 대선 후보는 삼성 비자금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BBK사건 등으로 기소된 김경준 씨가 금주에 송환되면서 사법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최근 우리의 사법부는 여러 판결과 관련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만일 위의 두 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하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고 국민들이 더 이상 사법부의 정의로움을 믿지 못해 재판에 불복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될 것이다. 법적인 문제의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한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이 법과 정의에 어긋난다면 사법부의 판단은 논란의 종지부가 될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은 재판을 재판이 아니라 `쇼`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정서는 결국 `특별검사`라는 것을 만들어 냈다. 만일 사법부의 중립성까지 믿지 못할 지경이 되면 `특판(특별판사)` 까지 만들어야 할 판이다.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여러 문제와 갈등을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 사법부가 그러한 사회적 기대를 외면할 때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러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Ⅱ. 본론

1) 사법부의 불공정한 과거의 사례
 대학별 본고사에 출제된 수학 문제의 오류를 지적했다가 교수 재임용에서 탈하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한 전직 대학교수의 법관 공격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런데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동정여론이 이상하리만치 높다. 물론 그의 행동은 용서받기 힘든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유언을 `악한 법관도 법관이다`라는 말로 바꾸어 해석하는 일에는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것 같다.

참고자료

· 박상열, 미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소고, 월간사법행정, 2002. 12, 11쪽
· 윤아용, 미연방 배심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4. 6, 9쪽
· 윤아용, 미연방 배심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4. 6,8쪽
· 윤아용, 미연방 배심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4. 6,10쪽
· 최대권, 배심제도의 도입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동아법학, 2004, 5～6쪽
· http://blog.naver.com/chilship 논술재료들 : 공판중심주의
· http://cafe.naver.com/kairs7714 ‘사법부의 위기 &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