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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자체해결제와 심의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연희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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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1.09
최종 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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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장자체해결제와 심의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장점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육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가 지나치게 교육력을 소진하는 문제와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종결하는 ‘학교장자체해결제’와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 교육지원청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를 위촉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장점은 첫째,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하는 학교장자체해결제보다 신뢰성과 전문성을 가진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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