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노사분규, 국내외 사례

소개

공공부문의 노사와 국내외 사례입니다. 철도노조, 해외법제도 등

목차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의의
2.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달과정
3. 공공부문 노사관계 현황
   - 임금, 근로조건
   - 법제도, 노동조합
4. 공공부문 노사관계 주요쟁점-노사분규
5.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사관계
6. 공공부문노사관계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
7. 주요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법제도
8.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의의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념과 특징
1) 공공부문의 정의
일반적 공공부문은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민간부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부문을 말한다.
대체로 공공부문을 이론적으로 정의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소유, 지배의 측면에서 여러 수준의 정부나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운영 하는 부문
② 노사관계 측면에서 사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은 사용자가 정 부나 공공기관인 부문
③ 사업내용의 공공성 측면에서 공공재의 생산여부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구분하는 방식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공공부문(public sector)이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좁게 해석하면 공공부문은 정부기관에 한정되지만, 넓게 해석하여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 개념을 사용할 때 우리 나라의 공공부문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과 관련 공공기관으로 대별되며, 정부기관은 공무원과 비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은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재정지원기관(특수법인. 재단, 사단법인 등의 공공법인체)으로 다시 구분된다. 공기업은 투자주체, 투자비율에 따라 다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재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 보면,

참고자료

· 1. 신노사관계론 - 신건호외
· 2.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 임상훈
· 3. 공공부문 노사관계법의 개정방향 - 신인령
· 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 (2002)
· 5. 공공개혁과 노사관계 (2002) - 박태주 외.
· 6.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 한국 노동 연구원